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거리 서명 캠페인

참여연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총력기울여 반드시 관철시킬 터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21일 (화) 12시∼1시 여의도 우체국 앞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 21일 12시부터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참여연대가 최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법운동으로, 이미 지난 달 16일 법안을 만들어 27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며, 법학교수와 경제·경영학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 서명을 벌여왔다. 4주가 지난 현재 인터넷(www.cleanstock.or.kr)을 통한 서명자 숫자만 1만명을 돌파하였고, 전문가들의 서명 숫자도 400명을 웃돌고 있다.

3. 현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법무부도 상법 입법예고를 하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확정하는 등 정부의 입법 의지 또한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전개해온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만 여명의 지지 서명자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이들 네티즌과 전문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에 입법운동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4.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김주영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참여연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오늘 거리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네티진들이 보내준 지지의 글을 전시하고, 여의도 거리 시민들과 증권 객장에 온라인 서명을 위한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는 명함 크기의 광고문을 배포하여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네티즌들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정부와 국회에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를 전하고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