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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대통령(청와대)
  • 2014.02.26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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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개혁

불체포특권 폐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개헌 없이 사실상 불가능

예결위 상설화 공약은 여야 이견 크지 않아 급물살

 

                                                                                         <한국일보 김성환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중 정치개혁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 6개 항목 가운데 이행(O) 평가는 하나도 없었고, 폐기(X)와 축소 및 변질(△) 평가를 받은 항목이 절반씩이었다. 대부분 입법사항이라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공약 실천에 앞장서야 할 새누리당의 이행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정당개혁 공약의 핵심은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이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정당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번복하면서 이행 의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공약 폐기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이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를 겨냥해 무공천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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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토록 법제화하자는 공약은 일단 새누리당 김태원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구체화돼 있다.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 확대를 주장하며 이 부문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공약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 금품 수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약 또한 새누리당 김학용 윤상현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조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 확대를 모색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엿보이고 있다"면서도 "정당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공약이 여야 합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한 공약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약속한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 헌법 개정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19대 국회는 물론 박근혜정부 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평가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연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블랙홀'에 비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사실상 공약은 폐기됐다고 보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직 법안 발의까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예결위 상설화를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이 대목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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