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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대통령(청와대)
  • 2014.02.26
  • 1244
  • 첨부 1

■ 통일·외교·안보

'대북 억지력에 집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비핵화는 아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 첫 1년 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단의 총평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는 수비적 측면에서 공약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 정부가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펼친 대북 구상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받은 공약들은 대체로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 부분이다. 외교ㆍ안보 분야 24개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됐다고 평가 받은 10개 공약(41.7%) 대부분이 대북 안보와 연관됐다. 맞춤형 억제전략, 킬체인, 전력증강사업 등이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률과는 별개로,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넘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높은 운영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글로벌 호크 도입이나 애초 목표와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과 같은 군비증강 공약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포기 보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한미간 핵확장억제능력 강화' 공약이나 무분별한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방협력 강화' 공약 등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외교국방.jpg

<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지난해 9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산가족 상봉을 2014년에 끝내 관철시킨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산상봉으로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제는 인도적 대북 사업이다. 정부의 대북지원은 2010년 9월 이후 끊겼고, 민간 지원규모도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이산상봉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분리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가능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남북간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10ㆍ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이번 정부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빠진 게 대표적이다. 최근 고위급 접촉 재개에도 불구, 남북 대화채널은 아직 불안정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외하면 경제협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실현 가능성 있는 청사진은 여전히 흐릿하다.

 

비핵화 논의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 진전도 지체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3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앞세우는 반면, 북중러는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정작 핵심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해 7월 1차대화 이후 후속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남북간에 비핵화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제안도 이미 매몰차게 거절한바 있다. 

 

이렇다 보니 신뢰와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박 대통령의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구상에 그치고 있다. 의욕을 보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간 주도권 싸움에 빠져 대화 복원을 통한 신뢰회복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기사 중 일부 내용은 참여연대 측 의견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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