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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청와대)
  • 2021.07.21
  • 552
  • 첨부 1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발행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 및 이행 평가 이슈리포트

개혁 성과 있었으나 소득⋅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권력도 여전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는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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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1),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한국 사회 변화의 상과 정책대안 경쟁을 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개혁 과제는 무엇이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후퇴한 과제들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요구되었던 시대적 과제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완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주요하게는 참여연대가 모니터해온 영역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현 정부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6가지 과제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정책을 △적절성 평가와 △이행 평가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먼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는 과거 정권에서 확인된 권력기관의 위법⋅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민주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년, 권력기관 개혁은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요약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기구로 공수처 조직이 신설되고 법무부 탈검찰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등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매우 미흡하여 개혁이 아니라 퇴행에 가깝고,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시키는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개혁의 과정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나 시민 통제의 관점보다는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나누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다보니 방향이 왜곡되고, 그 결과 권력기관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기본권⋅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은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서민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했을 뿐,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와 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권 중⋅후반에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렵게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비정규직 차별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해결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최저임금을 크게 높여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중반 이후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음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외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없었고,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최저임금 인상 이외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했다고 평가합니다. 산업안전이 중대한 의제가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법 취지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가 산재 사망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개혁적인 목표와 사회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된 과제들이 다수입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약속했던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추진되었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사회서비스원법은 후퇴된 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 민간기관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질⋅후퇴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병원 신설이나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는 일관되게 미온적이면서 되레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여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의미있으나 단계적, 장기적 추진은 벼랑 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남은 임기 내 추진 계획을 더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 수준에서 가능한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집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공약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연평균 7%씩 증액하고 과도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 관련하여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은 합리적이거나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유의미한 개혁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한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민 다수는 더욱 커진 소득 불평등과 자산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고,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권력의 건재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적해있는 한국 사회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개혁의 병목지점이 어디였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성찰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년 대선 전까지 다양한 평가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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