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종합]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 활동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입장을 밝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 활동을 모았습니다.
- 2022.05.20.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 2022.05.19. [주거권네트워크 좌담회] 윤석열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1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
- 2022.05.17.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2022.05.17.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 2022.05.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11.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2홈리스주거팀) - 2022.05.09. [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2022.05.09. [참여연대ㆍ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0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5.0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 2022.05.04. [참여연대 논평]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
- 2022.05.04.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서민 주거 안정 실현할 수 있나?
- 2022.05.0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법무부⋅검찰⋅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 2022.04.29. [기고]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 마련보다 걱정되는 일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2022.04.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이통3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용량 고려한 5G 중저가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 2022.04.29.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인수위의 빈껍데기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규탄한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2022.04.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코로나19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 발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 2022.04.27.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 2022.04.25.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군비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 2022.04.23. [사드철회평화회의] 불법 사드 배치 5년! 제12차 범국민평화행동
- 2022.04.2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윤석열 당선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은 허위였나
- 2022.04.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 2022.04.19.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 2022.04.19.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2.04.19.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경실련) - 2022.04.19. [공동기자회견] 거리,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2022.04.16. [청년참여연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 2022.04.12.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친원전 아전인수’로 점철된 인수위의 기후 정책 철회하라
- 2022.04.12. [공동기자회견]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 2022.04.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의견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
(2022.01.13. 발표 자료를 인수위에 보냄) - 2022.04.11. [참여연대] 새 정부 공약 검토 및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 전달
- 2022.04.1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제안
(2021.11.10. 발표 자료를 인수위에 보냄) - 2022.04.07. [공동기자회견] 새 정부에 요구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2022.04.07. [공동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2022.04.0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논평]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 2022.04.05.~06.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소득보장정책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②]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보건의료정책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조세재정정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총) - 2022.04.0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 인수위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 2022.03.3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책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 2022.03.30.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 남북 합의 존중·이행, 한반도 평화 구축
- 2022.03.3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 부적절하다
- 2022.03.18. [참여연대 논평] 청와대 이전보다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
- 2022.03.10. [참여연대 입장] 윤석열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에 귀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