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5-23   650

[논평] 김규현 후보자, 국정원장 맡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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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책임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개입이 ‘안보 전문성’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와 대통령 보고 시점 등 대응과정 관련 자료들을 조작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한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조작 행위에 관여했다. 그뿐 아니라, 2015년 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바꾸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수행했던 인사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도 참사 대응 실패의 책임까지 덮기 위해 조작과 은폐에 가담하고, 재판거래 사법농단 지시를 수행한 인사에게 국정원장을 맡길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규현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와 청와대 대응의 부실함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과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점,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와 시각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담긴 부분을 무단 삭제하는 등 각종 문서들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탄핵사건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까지 더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이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와 대응 관련 조작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해 자행한 민간 사찰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진상 조사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조직적 조작ㆍ은폐 과정에 관여했던 김 후보자에 국정원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목해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김 후보자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던 김 후보자는 박근혜의 지시를 외교부 장관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 사법농단에도 관여했다. 가뜩이나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 조작 공작을 일삼아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비판받아 왔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한 잘못으로 국내 정보수집이 제한된 국정원의 수장에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긴 이를 앉히는 것은 국정원을 이명박-박근혜의 국정원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인사다. 김 후보자가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해 온 사실이 결코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근혜 청와대 근무 시기의 김 후보자에 대해 “국정을 보좌하는 등 국가 안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았다”고 썼다. ‘검사 윤석열’이 수사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행위와 ‘박근혜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지시’를 실행에 옮긴 행위, 대체 그 어디서 “국가 안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서 그들만의 ‘공정’과 ‘상식’이 있을 뿐 우리가 아는 ‘공정’과 ‘상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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