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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1999.07.09
  • 1371

온전한 특검제 도입-부패방지법 제정 재차 촉구



국민서명운동, 싸이버 국민행동(WWW.NGOKOREA.ORG) 지속키로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197개 단체는 7월 9일(금) 오전1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4박5일간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펼쳐온 철야농성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의 마무리 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집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197개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특검제 도입'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정쟁에만 몰입하므로써 100시간 시민행동에 참여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회용 특검제에 단순히 의제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면도입인 양 본질을 왜곡시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197개 단체들은 "검찰이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특검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기득권 수호'를 선언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국민대다수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꺼리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득권 저항과 부패행위에 대한 강한 통제수단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이 제도의 즉각적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3. [100시간 국민행동]참가단체들은 "김대중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다면 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같은 건축비리형 재난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후 "박해받은 양심공무원 이장덕씨의 양심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실천했느냐"고 반문하고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4. [100시간 국민행동]참가단체들은 농성을 정리한 후에도 "온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향한 국민서명운동"과 싸이버 농성캠프 WWW.NGOKOREA.ORG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실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며 빠른 시일내로 "2차 국민행동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국민행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참가단체 :

수도권 및 중부지역 : 강동환경련 / 강릉경실련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기북부환경련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경주경실련 / 고양환경련 / 과천환경련 / 관악주민연대 / 광명경실련 / 광진시민모임 / 교통문화운동본부 / 국민승리21 / 군포경실련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여민회 / 노동정책연구소 / 녹색연합 / 녹색교통운동 / 대전경실련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련 / 동해경실련 / 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교회선교연합-일하는예수회 / 볼런티어 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부천경실련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환경교육원 / 베트남을이해하려는젊은작가들의모임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서산환경련 / 서울YMCA / 서울장애인연맹 / 서천환경련 / 설악녹색연합 /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 성남시민모임 / 속초경실련 / 속초환경련 / 수원경실련 / 시흥환경련 / 아시아시민사회과학연구원 /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안산경실련 / 안산환경련 / 안양경실련 / 안양환경련 / 여천경실련 /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 원주환경련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련 / 의정부참여연대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 전국시민연합 / 전국NGOs연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녹색연합 / 제주환경련 / 제천환경련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도민회 / 천안환경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주경실련 / 청주시민회 / 청주환경련 / 춘천경실련 / 춘천환경련 / 충주환경련 / 충청녹색연합 / 태백경실련 / 통영경실련 / 평택사랑민연합 / 평택환경련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포럼2001 / 하남녹색연합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보육교사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행정개혁시민연합 /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횡성환경련 / 흥사단등 122개 단체

부산·영남지역 : 거제경실련 / 거제환경련 / 구미경실련 / 남해환경련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실련 / 대구녹색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련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환경련 / 부산경실련 / 부산녹색연합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을가꾸는모임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부산YMCA / 부산YWCA / 부산환경련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안동경실련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흥사단 /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 울산경실련 / 울산환경련 / 부산녹색연합 /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진주환경련 / 창녕환경련 / 포항경실련 / 포항녹색연합 등 33개 단체

광주·호남지역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광양경실련 / 광양환경련 / 광주경실련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환경련 / 군산경실련 / 군산노동자의집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김제경실련 / 목포환경련 / 민주노총전북본부 / 새시대노동자회 / 순천경실련 / 순천녹색연합 / 여수환경련 / 익산노동자의집 / 익산녹색연합 / 인권운동젊은연대 / 인권의정치학생연합(건) / 전교조전북지부 / 전북민교협 / 전북시민운동연합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협의회 / 전북청년노동자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환경련 / 전주경실련 / 전주교구카톨릭농민회 /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 전주시민문화센터 / 전주시민회 /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타 / 정보통신연대INP / 정읍경실련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북지부 / 평화와통일을일구어가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푸른공동체21 / 희망공동체전북연대 등 42개 단체(이상 총 198개 단체, 가나다순)

성명서

197개단체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철야농성)을 마치며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4박5일간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을 펼쳤다.

온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은 시민사회의 일치된 의지였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촉구하며 197개 시민사회단체가 4박5일동안 함께 했던 4박 5일 농성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을 통해 우리는 특별검사제의 제도적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요구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국민의 일치된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100시간 연속행동을 계기로 이같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의 국민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굳게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과 검찰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00시간의 국민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순간에도 여야는 '특검제 도입'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정쟁에만 몰입하므로써 100시간 시민행동에 참여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특히 집권여당은 일회용 특검제에 단순히 의제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면도입인 양 본질을 왜곡시켰다. 또 다른 미봉책속에 숨어 버림으로써 특검제의 전면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검찰은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절대로 기소독점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특검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함으로써, 뻔번스럽게도 국민을 상대로 '기득권 수호'를 선언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했다. 급기야는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대행과 손세일총무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검사 문제와 관련, 특검제 적용을 '파업유도와 옷사건' 두가지 사안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농성장을 방문한 한 시인이 토해 놓은 탄식의 글이 이 정권의 실상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당신은 하늘 같다는 국민을 두고 철석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야당으로 탄압을 받았을 때,

권력의 비호를 받는 범죄로 국민들이 장탄식을 할 때

당신은 특검제를 부르짖었고 부패방지법을 목메어 외쳤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양심을 잡아 매는가 (중략)

이제 더 이상 궤변은 듣기 싫다.

미국민의 특검제란 어거지도 집어 치워라

고비용 저효율도 듣기 싫다.

솔직한 한마디

검찰이 반대하니 특검제가 어렵고

내 발목을 잡을까봐 부패방지법이 두렵다고(중략)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 하지 않았던가

두려워 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순백의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도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양심의 탄식은 계속되고 있다.

"굶어 죽어도 뇌물은 싫다"며 6개월동안 씨랜드 불법 인.허가를 버텼던 화성군청 여 공무원 이장덕씨는 도리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결국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화재사건은 자기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공무원사회 부패구조와 양심을 지킬 권리조차 박탈 당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만들어낸 국가적 비극임이 밝혀졌다. 과연 무엇이 이 고귀한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가? 누가 유가족들을 통곡에 지쳐 혼절하게 만들었는가? 김대중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다면 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같은 건축비리형 재난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한단 말인가? 박해받은 이장덕씨의 양심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실천했단 말인가?

개혁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온전한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향한 국민행동은 계속된다.

우리 전국 197개단체는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을 통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우리는 농성캠프를 정리하지만 국민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온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향한 국민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싸이버 농성캠프 WWW.NGOKOREA. ORG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로 2차 국민행동을 통해 이 청맹과니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1999. 7. 9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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