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권력 눈치 보고 말 바꾼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9/27)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권력형 부패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신속한 조사를 주문한 것은 임기 후반 측근비리로 인한 레임덕 가속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권력형 부패 조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부패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고 말을 바꾼 검찰이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권력형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에 대한 관용과 무관심이 부패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반복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에 대해 언급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져 나오는 측근의 부패 혐의를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측근비리는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고 이국철 SLS회장이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지원조직인 안국포럼에 신 전 차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 억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처음으로 돈 안 쓰는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식이다.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금품수수와 로비는 몇몇 개인의 실수나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부패나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권력형 부패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성역 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를 해명하는데 급급한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권력형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수사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에 조율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어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이국철 의혹제기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할 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애초 수사할 게 없다고 하다 말을 바꾸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제(9/27) 오후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력형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장들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이 대책회의의 결론인 모양이다.

구호는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대책회의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생색을 내기위한 구호로는 권력형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고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등 권력형 부패를 견제할 반부패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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