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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20.02.05
  • 1540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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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문이들아

    이제 참여언대도 적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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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제 정신차렸네.김경률님 처럼 좀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자.화이팅!!
  • profile
    참여연대가 참 한심하네요..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검찰에 의한 여론재판의 폐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국민알권리만 주장하다니... 그 알권리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아래 글로 제 입장을 대신합니다.
    "고일석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공개 불허 방침에 대해 글을 써야 하는데 도통 시간이 나지 않는다. 나는 500% 찬성이다.
    소위 진보라는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지랄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소장 내용을 재판 전에 미리 보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을 함께 살피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누구든 피고인의 반론과 변호의 기회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접하고 마치 사실 판단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조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론하기 어렵다.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공소장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에 적절히 반론하고 방어하는 것은 재판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언론이 피고인의 반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방책 없이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판단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은 이런 류의 인권 유린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다. 반성은커녕 아무리 좋게 봐줘도 지네들 기사 거리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소장 공개 불허를 비난하고, 기어코 공소장을 유출시켜 보도하는 행위는 검찰과 언론이 지금까지 본원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으로 역할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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