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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1.25
  • 3723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으로 직무정지는 과도한 조치, 납득할 설명 내놓아야

 

사사건건 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11/24) 저녁 8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중단하게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고,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윤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도 윤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되어야 한다.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에 대한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논평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과장 보도하면서, 참여연대 입장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논평 전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 회부만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은 절차상 자칫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취지입니다. 

 

징계 회부 사유 중 법관 정보수집 관련해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는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압박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검찰권 오남용 감시를 위한 검찰보고서 발행,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운영 등 검찰권 감시와 검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과 우려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돌아보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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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저는 일반시민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번 논평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평에 내용중에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검찰이(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재판부를 겁박하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위법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부무에서 긴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윤총장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분통이 터졌던 일반시민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왜 그러시나요? 수요일 모임에 참가한 딸내미 이런 얘기 안하던데?
    참여연대 요새 좌빨진보시민들이 힘들어서 모금이 잘 안되다보니,
    조중동에 빌붙어서 극우꼴동의 돈을 빨아먹나 봅니다.
    박원순님의 참여연대, 돌아가시니 개 좆이 되버렸네요.
  • profile
    이 이슈에 대해 발표한 참여연대 입장에
    많은 회원들이 탈퇴를 선언하고 있군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악화되는 상황이
    국민이 보기에 물론 비정상인 건 맞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앞두고 치러야 할 진통의 하나인데
    이를 두고
    참여연대가 검찰의 안하무인 태도보다는
    대통령을 나무라고 있는데

    문정부 탄생 이후 그동안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보기엔
    지금의 문제상황이 대통령을 소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검찰쪽 두둔하는 보수쪽에서 덥썩
    참여연대 발표를 잘 이용하고 있군요.
  • profile
    아주 오래 동안 회원이었는 데 이쯤에서 회원 탈퇴하고싶어집니다. 현재 검찰총장의 형태가 옳다는 말은 아닐 것인 데 언론들은 장관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법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총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회원들의 입장이 뭘까를 더욱 고닌하고 더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웃기고 있네....
    정신들 차리게
  • profile
    20년 가까이 회원으로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왔는데..오늘부로 탈퇴합니다.
    언론과 뭐가 다른지.., 이 정도의 인식으로 후원을 기대하다니..한심합니다.
    댓글을 남겨본 적도 없는 1인이지만 참여연대의 발표듣고 당장 사이트 들어와 후원 철회/회원 탈퇴합니다.
  • profile
    참여연대가 이럴줄...
    급실망입니다.
  • profile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검찰이 지금 정치적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동안 정치검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정치성은 윤석열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여연대 공식입장 정말 한심합니다.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수구언론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글쓴이가 누구인지 공개도 못합니까.
    참여연대 회원이라 그동안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 profile
    20년 후원한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이건가 하~~한숨이 나옵니다. 기계적인 권력감시, 권력남용이 누구인지 시민사회의 시민을 누가 우습게 여기는지 보이지 않는가요. 사안이 애매모호하면 좀더 두고보고 논평을 하든지~개인 논평도 아니고 참여연대 공식논평이 휴 ~

    쓸데없는 문자보내지 말고 이런 사안에 공식논평이면 회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하시면 안되나요. 에휴~똑똑한 집행부라 회원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니 참여연대 지도부들이 중심을 못잡는다 같네요. 참여연대유지 심각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젠 모 진보정당처럼 소위 운동권사조의 기계적인 진보들만 남는 참여연대가 될거같네요.
  • profile
    결국 이번 논평은 '싸움이 일어난 동기와 일으킨 인간을 야단쳐야 되는데 같이 싸웠으니 같은 넘이야'란 내용이라서.... 참여연대 정말 실망스럽군요.
  • profile
    민주정부 말기만 되면 보수매체보다 더 실망스러워지는 게 진보단체와 매체들이죠
    적폐와 개싸움을 하며 피흘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 훈수질을 시전하죠
    지금의 참여연대가 하는 작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어쩐지 참여연대가 이미 강을 건너간 정의당의 2중대로밖에 안보이네요
    오늘로써 참여연대와의 연대를 마무리합니다 박시장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네요
  • profile
    나 참여연대 회원인데, 검찰을 강하게 문책해야지요!
  • profile
    조까라. 번들하게 쫙 빼입고 목구녘에 기름 쳐발라가면서 한다는 말뽄새가 손에 흙 묻히기 싫은 씹선비질더냐.

    그 잘난 주둥이로 작년 여름은 어떻게 참았더냐?
  • profile
    대통령 끌어 들이려는 국민의힘 전략을 모릅니까? 시대 정신이 검찰 개혁이 생각하기에 , 지금은 검찰 개혁 세력과 반대 세력의 전시 상황이라 생각하기에 참여연대 논평이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만 후원 끊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해결하라니요? 모든 법의 집행은 민주절 절차에 따라 진행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습이 말로 한다고 될까요? 법과 절차에 따란 장관은 직무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라, 과도하다 하는 말은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참여연대의 시민활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저도 탈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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