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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1.03.03
  • 1006

임성근 탄핵심판 특집. 임성근 1심 판결 함께 읽기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제 곧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법농단이 무엇이고, 임성근 판사는 언제·어떤 잘못을 했길래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는 판사가 되었을까요?

세상에 드러난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재미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진행하는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을 통해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만나보세요.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임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법농단의 위헌성을 함께 확인해요. 헌법 위반여부를 따져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임성근 판사 1심 판결문 보기(클릭)

 

 

일시 및 참여 방법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 ZOOM을 통한 온라인 모임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명의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 링크는 강좌 당일날 사전신청에 기입해주신 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4일 ~ 2021년 3월 2일 오후 6시
  • 문의사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료는 여기에 더 있어요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다시보기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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