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9-23   660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

해결됐나요?

그나마 기소된 14명, 그러나 무죄 무죄 무죄

법원 자체 징계 감감무소식

재발방지 위한 입법개혁은 미진

마지못해 개혁 시늉

사법농단 피해자구제는? 1도 없어

챗바퀴 도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결론 -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 동안 법원도 법관도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사법농단 단죄할 마지막 수단 - 사법농단 관여법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본인 재판도 아니면서 판결문 고치세요 충고한 빨간펜 선생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임성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요!

탄핵 서명 링크(클릭

 

#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

#3.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 14명 +   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66명 = 적어도 80명 + α

 

#4. “해결됐나요?”

 

#5. 그나마 기소된 14명, 그러나 무죄 무죄 무죄

1심만 3년째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임종헌

선고된 것은 거의 다 무죄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이태종 · 유해용 · 임성근 (이상 1, 2심 무죄 선고, 3심 진행중)

– 심상철 · 방창현 (이상 1심 무죄 선고, 2심 진행중)

가뭄에 콩 나듯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

–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규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6. 법원 자체 징계 감감무소식

미적미적거리다 

징계시효 지났다며 

비위법관 66명 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징계 진행상황 아무도 몰라

 

#7. 재발방지 위한 입법개혁은 미진

20대 국회(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반발로 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 법원 반발 후 논의 없음

 

#8. 마지못해 개혁 시늉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진행중 – 재판해야 할 판사가 행정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

고법부장판사 폐지 – 법관 관료화 원인인 다단계식 승진제도의 핵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그러나 그 틈에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하는 등 반성없는 법원

 

#9. 사법농단 피해자구제는? 1도 없어

세월호 유족에게 대못 박고 

강제동원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재판 거래의 수단이 되었다지요

그러나 구제 위한 재심이나 법률은 X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10. 쳇바퀴 도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이 책임자 처벌은 재판을 핑계로 미루고,

사법개혁은 국회를 핑계로 미루고,

국회는 다시 법원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

 

#11. 결론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 동안, 법원도 법관도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무사 퇴임 후 대형 로펌 취직 야호)

 

#12. 사법농단 단죄할 마지막 수단, 사법농단 관여법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13.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본인 재판도 아니면서 판결문 고치세요 충고한(?) 빨간펜 선생님

충고 아니고 재판 독립 침해, 헌법 위배인거죠!!!

 

#14.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15. 임성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요!

벌써 1,700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16.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행동 참여하기

 

시민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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