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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9.16
  • 64

참돌이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매년 9월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뭘했다고 벌써 9월이야? 올해도 다갔네" 하지만 괜찮아요 9월엔 연휴가 있으니까

 

9월에는 또 하나의 명절이 있어요, 바로 참돌이 생일>_< 1994년 태어난 참여연대가 올해 27살을 맞이했어요. 즐거운 생일파티를 하던 와중에도 검찰감시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번 달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9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세월호 7시간' 무리한 기소와 잘못된 재판 개입. 드디어 단죄할 기회가 생겼다?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야 쟤 고발해주라, 응?'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잘못된 만남이 사실일까요?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탄핵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강좌 광고는 덤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7년전 이 달 

2014년 9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신설했어요

놀란 참돌이

 

'세월호 7시간'보다 중요한 박근혜 지키기   

검찰에게 너무 소중한 대통령 명예

 

  • 2014년 세월호 참사
    7년 전, 전국민의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의 잘못(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도 심각했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무능이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 대통령은 어디있었죠?
    국가의 무능은 '세월호 7시간'라는 말에 응축되어있어요. 참사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시간만에 모습을 나타난 것이에요. 7분도, 70분도 아닌 7시간이라니요.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수백 명의 시민을 구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 세월호 밖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라'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나봐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이례적으로 신설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이죠
     
  • 무죄 선고, 하지만?
    2015년 12월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통령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018년 다시 불거졌어요. 2015년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2017년, 법원행정처 눈 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났어요.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어요.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을 담당한 이동근 판사에게 청와대가 싫어할 수 있으니 가토 다쓰야의 칼럼이 허위라는 것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나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노력을 한 것이에요
     
  • 검찰도 법원도 짝짝 맞아요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청와대 눈치를 본 법원. 본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아주 본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재판 개입,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등의 흐름을 지나왔지만 관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은 겨우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어요. 임성근 판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관도 아니면서 판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만 반복하고 있어요 

희망을 잡자
 

  • 헌재에게 거는 기대  
    그래도 희망의 끈은 있어요. 지난 2월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이에요. 참돌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회가 (늦었지만) 응답했어요.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했던 법원마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 뒷 일을 부탁합니다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에요. 고 김관홍 잠수사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일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잠수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과 법원이 만들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본인은 이미 퇴임한 법관이기에 자신에 대한 파면은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알아요. 사법을 농단한 법관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단죄하는 것보다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을요. 뒷 일을 부탁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법원이 무시한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해요 

 

끄의 세계 ▶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14)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샅샅이 살펴보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레옹도 깜놀한 '검사의 청부 고발' 의혹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9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어요. 21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는 것인데요

 

속상한 참돌이

 

<뉴스버스>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고, 고발장에 적혀있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라는 점에서 고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무려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검사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고발해줄 것을 제1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청부했다는 의혹은 어마어마해요. 영화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검찰의 선거개입,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 검찰과 야당과의 부적절한 관계, 검사 출신 정치인의 부적절한 행보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이 문을 닫을만한 사안이에요

 

현재까지 상황은?
 

  • 제보자가 나타났다
    충격적인 보도였던 만큼 제보자의 존재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갔어요. 첫 보도가 있은 후 8일만에 제보자는 jtbc 인터뷰를 통해 신분과 얼굴을 공개했어요. 제보자는 김웅 당시 후보자가 자신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하며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 절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어요
     
  •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김웅 "어떤 문건을 받은 과정과 발송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제보는 당에 전달만 했다"

손준성 "문서 작성과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

윤석열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며,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중
    박범계 법무부장관는 최초 보도 당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비슷한 시기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검찰은 9월 15일 감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고소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물론 공수처의 협조요청 있을 경우 협조할 것이며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공수처는 기초적 사실관계 조사 후 9월 10일 김웅 의원실 및 손준성 검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전격 착수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 중요한 것은 정치공방이 아니야
    김웅은 검사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이고 손준성은 현직 검사예요.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는 청부 고발 의혹의 증거로 공개된 고발장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발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관련되어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제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비난했죠. 제보가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요

    여야 정치인들과 유력 대선 후보, 국정원장까지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것을 보며 참돌이는 자칫 이 사건이 정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어요. '어떤' 정치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권 오남용 여부예요. 오남용한 주체가 누구든 검찰이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이 규명되야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더 궁금한 요원님을 위한 설븨스~ 참돌이가 발표한 입장 함께 볼까요?

09/02 [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09/08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09/09 [논평] 전 검찰총장의 저열한 공익제보 인식 개탄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행동에 함께 해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관여자들도, 법원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재에 닿아야 해요! 
     
  • 네이버포스트에 놀러오세요
    다같이 외쳐 참돌이 대유잼 법률용어 잔뜩 있는 어려운 글은 이제 그만! 검찰개혁 쉽고 재밌게 함께해요 
    - [끄의세계]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공수처야 
     

 

9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다소 긴 내용에 요원님의 집중력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수다스러운 참돌이의 검찰감시 진심을 알아주세요

신난 참돌이

 

이번 달 끄의세계에서 소개한 시민행동처럼 참돌이는 감시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를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어둠이 사라져가고! 노래하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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