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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2.06.17
  • 2481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검사출신 대통령 등장으로 ‘검찰공화국’ 우려 선명해져...검찰권력 계속 감시해야

‘특수부’ 검사 전면에 내세워서는 검찰개혁 가능하지 않아

검찰권력 축소와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구축 병행돼야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현장(사진제공 참여연대)

 

 

 

 

오늘(5/3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09년 이명박정부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는 14번째인 문재인정부 5년차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수록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다시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개탄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보고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검찰개혁의 현황을 점검하여 중단없는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확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으며,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을 주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검찰직할체제와 검찰을 통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지지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찰과 검찰권 오남용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다짐으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를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사건 처리 지연과 형사사법 기능의 왜곡 등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권력의 원천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의 복합체, ‘검찰네트워크’로 지적하며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검-언-정의 ‘검찰네트워크’가 ‘검찰정치’를 양산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검찰통치'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검찰과 그 확장형태인 ‘검찰네트워크’의 독주를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그리고 법무부 탈검찰화 차원에서 정리하며 그 성과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완수되지 못한 과제가 남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소장과 마찬가지로 유승익 교수 역시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수사’에서 검찰(권), 형사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며 △검찰 내 특수통 약진과 권력이동이 마치 검찰의 혁신으로 비춰지는 착시현상, △검찰 독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으로 보는 인식 확산, △검찰정치의 배양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통 검사를 활용한 적폐수사가 검찰개혁의 왜곡과 변형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승익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검찰개혁 관점 중 하나인 ‘검찰중립화론’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과대성장한 행정체계 내 관료적 법률가 집단이라는 애매한 존재,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폭력을 합법성으로 번역하는 엘리트, 민주화 이후 사법정치를 무기 삼아 기회주의적 권력을 키운 조직이라는 검찰과 이것을 키운 정치의 모순적인 관계가 ‘조국 수사’를 계기로 극대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반발 혹은 이후의 검찰 내전은 정치가 검찰을 탄압하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검 간의 융화를 끊고 수사권력을 다르게 배치하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은 기형적 형사사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의 기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의 과정에서 정치행위자로서 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으로 ‘조국 수사’, 이후 ‘추-윤 갈등’ 등에서 전면에 나타난 검·언·정 사이의 공조체제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의제는 그 실질이 왜곡되어 정쟁의 대상으로 오도되었고 민주사회에서 검찰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배제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실패의 궤적은 검찰개혁의 전과정이 시민사회 바깥에서 진행되고 또 처리되어 왔다는 점으로부터 연유한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법무·검찰의 개혁작업은 민주화가 개혁의 목표이자 동시에 개혁의 과정임을 망각한 채 진행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력 축소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은 시민사회 대 검찰권력의 구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크게 4파트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 문재인정부 5년, 검찰 인사를 말하다>에는 검찰 인사, 징계,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 간의 인사 내역을 통해 직접 수사 부서 감축과 인권 강화 기조를 확인할 수 있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외부기관 파견 축소 진행 현황과 잔여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2.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를 말하다>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검찰이 수사하거나 처리했던 주요 사건 122건을 수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공수처 출범은 수사기관의 다원화를 가져온만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가 수사한 주요 사건도 수록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차 신규사건 19건을 비롯해 총 122건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Part 3.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그리고 제도가 완비된 후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 논의를 수록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개혁 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Part 4.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5년간 진행된 검찰개혁의 주역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인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한 수 천명의 시민들이 남긴 응원메시지 등을 수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검찰보고서 외에도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수록된 모든 사건의 수사 일지와 재판 결과는 <그사건그검사>와 검찰보고서 확장판(웹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14년간 주목한 270건의 검찰·공수처 수사 사건과 1건의 군검찰 수사 사건, 2253명의 전현직 검사 및 공수처 검사 인사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수록된 검사들의 공직 이력 및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와 언제 어느 검찰청에 누가 임명되어 근무했는지, 요직에 임명되어왔던 검사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건을 담당해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불임1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전체 목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러두기 7

Part1.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들어가며 12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14

2. 검찰・법무 인사 18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23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17.05.-2022.04.) 26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2017. 5. - 2022. 4.) 32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82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92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 등으로 봐주기한 사건들 101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106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109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127

 

Part2.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들어가며 132

특수수사의 부침(浮沈), 표류하는 검찰개혁 135

2부. 검찰 주요 수사 122건

      〈이명박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재수사 (2007, 2018) 144

2.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재수사 (2010, 2018) 146

3.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및 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2, 2017) 148

4.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재수사 (2013, 2017) 150

5.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재수사 (2013, 2017) 152

6.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재수사 (2013, 2017) 154

7.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재수사 (2013, 2018) 156

8. 이명박정부와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재수사 (2015, 2018) 158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2017) 160

10.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8) 161

11.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2018) 163

12. 이명박정부의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2018) 164

13.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165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2018) 167

1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168

16.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170

      〈박근혜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

17.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 172

18.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재수사 (2016, 2017) 174

19.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176

20.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2018) 178

21. 국정원의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수사 방해’ 수사 (2017) 180

22.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2013, 2018) 182

23.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재수사 (2016, 2017) 184

24.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2017) 186

25.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2017) 188

26.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2017) 190

27.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 192

28.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194

29.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8) 196

30.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198

31.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8) 200

32.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2018) 202

33.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2018) 204

34.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2018) 206

35.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19) 208

36.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1) 211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

37.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212

38. 유재수 뇌물 등 비위의혹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 (2019) 215

39.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2020) 217

40.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2020) 219

4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2020) 221

42.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223

43.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229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44.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231

45.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233

46.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2018) 235

47.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236

48.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ㆍ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237

49.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8) 239

50.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8) 241

5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017) 243

52.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 244

53.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019) 246

54.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위 의혹 수사 (2019) 250

55.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252

56.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2019) 255

57.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 업체 납품 몰아주기 의혹 수사 (2019) 257

58.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2020) 258

59.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2021) 260

60.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262

61.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0) 264

62.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2020) 266

6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 (2021) 268

64.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271

65.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274

66.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2021) 281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67.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재수사 (2007, 2018) 284

68.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3, 2018) 286

69.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2017) 287

70.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017) 288

71.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2018) 289

72.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292

73.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8) 294

74.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296

75.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8) 298

76.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8) 300

77.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302

78.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7) 304

79.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2019) 306

80.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2019) 309

81.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식약처 허위 신고 의혹 수사 (2019) 311

82.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2019) 313

83.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2019) 316

84.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2019) 317

85.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2019) 319

86. 공유경제업체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 수사 (2019) 321

87.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323

8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2020) 326

8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2020) 328

90.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 (2021) 330

91.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332

92.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334

93.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2017) 337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94.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7) 338

95.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340

96.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342

97.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344

98. 우병우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346

99.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348

100. 라임 수사 검사 뇌물 · 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350

101.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352

102.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 355

10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2021) 358

104.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360

105.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2021) 362

106.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2021) 366

107.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2020) 372

108.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2021) 376

109. 해남지청 검사 직무유기 의혹 수사 (2022) 378

110.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2022) 379

      〈경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111.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8) 382

112.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수사 (2019) 385

113. 경찰의 남양유업 자녀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 직무유기 수사 (2019) 387

114.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21) 388

      〈법원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115.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390

116.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 392

117.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2019) 393

      〈기타 의혹 수사〉

118. 전두환의 5·18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8) 395

119.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2020) 396

12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398

1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403

122.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407

 

Part3.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들어가며 414

표류하는 검찰개혁, 검찰권력의 정확한 자리는 어디인가? 415

길고 머나먼 길, 시민을 위한 수사권 배분 423

자초한 논란과 위기, 갈 길 먼 공수처 432

수사권 재조정 이후, 검찰개혁의 장기 과제 438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시 시작해야 445

2부. 검찰개혁 이행 현황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454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464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470

 

Part4.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들어가며 476

1. 검찰개혁 앞담화 477

2.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487

 


전국의 검사님들에게  검찰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월 30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하 검찰보고서) 500여 부를 6월 16일 전국의 중간간부급 이상(부장검사급) 검사를 포함해 주요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시민들이 검찰을 지켜보고 과오를 기억하고 있음을 검사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검사는 검찰권 행사의 주체로써 맡은 사건의 수사와 기소 등 처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행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검찰보고서에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수사지휘라인 검사의 실명을 기록해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수사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검찰 감시를 위해 주요 사건 처리 결과와 검사들의 이름을 계속 호명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와 열망을 토대로 제작한 검찰보고서가 검찰의 과오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근절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의 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직 후 야당에 입당해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간 진행된 검찰개혁의 기조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다시 검사를 임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역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주요 기관 고위직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검사 출신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 및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변화된 검찰 조직구조를 다시 과거처럼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의 구조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 임기 시작 한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그리고 모든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여전히 강력하며,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이명박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제작 및 발송 이래 시민들의 모금과 후원을 통해 검찰보고서를 제작해 검사들에게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 행적을 총망라한 올해 보고서는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 법무연수원 및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464명에게 검찰보고서 책자를 발송하였으며, 그 외의 검사 1,402명에게 검찰보고서 발간 및 온라인판 다운로드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작업은 사회공익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이가치 with 카카오>를 통해 시민들이 모아주신 모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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