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조윤리
  • 2022.08.04
  • 409

[논평이미지] 향응수수한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재판 개입 여부 떠나 접대 자체로 재판관 신뢰 훼손

 

최근 언론보도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의 지인인 모 사업가에게 고액의 골프와 식사 등 향응과 재판 관련 청탁까지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비용을 결제한 사업가는 자신이 진행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이영진 재판관에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줄게’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진 재판관은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접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시인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특히 재판 청탁이 오고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영진 재판관은 부적절한 골프 접대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비용을 내지 않았으며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영진 재판관의 주장대로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잔여 임기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과 책임은 커진다. 헌법을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그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책임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직 재판관이 권익위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볼썽사납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만큼 이영진 재판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특별강좌]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모집중) 2022.08.08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2021.10.15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2021.10.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22.03.19
[토론회] 윤석열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2022.08.18
[기자회견] 검찰개혁 역행 · 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2.08.17
[성명]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2022.08.12
[특별강좌]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모집중)   2022.08.08
[논평]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2022.08.04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2022.07.20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2022.07.18
[논평]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2.07.18
[사형제폐지연석회의 보도자료]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   2022.07.14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2022.07.13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2022.07.08
[논평]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2022.07.05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2022.06.27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2022.06.21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2022.06.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