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4-10-29   3136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3.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4.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5.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천태만상 
6. 눈에 띄는 잘못된 선처사유 3대 유형 
7. 조사대상 23건의 담당재판부와 선고형량 
8. 자료. 23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양형사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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