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5-03-21   3276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 실태 분석

2.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후보1순위

3. 5~6공화국 시절 ‘서울형사지법원장’은 대법관 진출 엘리트코스

4. 고시(사시) 기수와 대법관 임명

5. 조사결과 세부내역

6. 조사결과 1. 법원행정처와 대법관

8. 조사결과 2. 1970년대 이후 임명 대법관의 임명 당시 직책

10. 조사결과 3. 고시(사시) 기수와 대법관 임명

12. 부록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13.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16. 법원의 검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일부 장면삭제 가처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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