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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1.04.13
  • 5058
  • 첨부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2010년 검찰의 주요사건 18건 선정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표지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고글을 통해 'MB검찰 3년'을

 
  • 무원칙의 원칙
  • 상대편은 가혹하게 우리편은 관대하게
  •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법적용
  • 바닥으로 떨어진 직업윤리

라는 말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4부이며

  • 1부 -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서보학 교수 기고글과 지난 2월 8일 발표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할 검사들',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재수록
  • 2부 -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인사
  • 3부 - 2010년 검찰 주요 수사
  • 4부 - 2010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2부는 지난 3년간 검찰 인사를,
3부는 2010년 검찰이 담당한 주요 수사사건을,
4부는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정리한 표를 담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하고,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는 오는 2013년, 최종 판결 등을 보강하여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백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후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을 보강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담당검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그 사건 그 검사(가제)')를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가형벌권 중 수사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잃지 않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인 검찰권이 사회적 감시와 비판 속에서
적절히 견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파일은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JWe201104131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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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댁이나 잘하셔..당신들이 검찰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서민들이 신분상승도 못하게 로스쿨 도입해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없앤 너네들이 검찰을 비난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제 돈없으면 변호사도 못되도록 로스쿨 만들고 한다는 소리가 사법시험은 돈이 많이들고 시간이 엄청 걸리니 로스쿨로 가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사법감시팀 팀장이라는 작자야.
  • profile
    관심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전관예우를 낳고 있습니다. 신분상승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승된 신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요. 그리고 사법감시팀 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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