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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2.10.14
  •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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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2011년 검찰 주요 인사 및 수사사건 정리, 종합평가 담아

‘조직의 수호자’가 된 검찰, 기록하고 기억할 것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이미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를 오늘(14일) 발표했다. 검찰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2011년 검찰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2011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았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쓴 평가글 <조직의 수호자, 검찰>에서는 “MB검찰 3년을 특징지었던 ‘정권의 전위대’로서의 검찰의 지위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수호자’로 격하되었다.”고 규정하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사개특위 활동에서)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의제가 검찰개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해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 주된 논의점을 이루었던 것도, 그리고 그 작업이 검찰 측의 집요한 방해 작업에 의하여 별다른 성과도 없이 미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렇게 변질되어 추락한 검찰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썼다.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발 벗고 경호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현장에 뛰어들어 나름으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조성해 나가고자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친재벌적 수사관행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제2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2012.8.)까지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내년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5년간의 검찰 인사를 분석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제3부에서는 지난해 검찰이 다뤘던 사건 중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 △공안사건 수사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개요와 수사경과, 담당검사, 처리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지난 1년간의 검찰 주요수사를 선정하여 평가하여왔으며, 이 자료 역시 내년 5년 종합보고서에서 재판결과 등을 업데이트하여 재수록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급격히 후퇴했고,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동안 발행했던 검찰보고서 외에도, 검찰의 무리한 ‘허위사실유포죄’ 적용을 비판하는 보고서(<전기통신기본법(허위통신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사례>, 2010.10.14.발표)와 수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권의 행사를 비판하는 보고서(<검찰권 오남용의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2011.2.8.발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검찰개혁의 대안 모색을 위한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보도자료 원문

JW20121014_보도자료_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표.hwp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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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지난해 검찰 주요 수사 20가지와 평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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