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좌담회에 참석했던 특수고용 노동자·일용직·청년구직자·영세자영업자들과 야여 정책위 의장 간담회를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경제위기 이후 각 부문별로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토로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드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양 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목차》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개별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집단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방안
○ 청년실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적극적 실시
– 청년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 직업훈련제도와 기업의 현장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 유도
– 수요자 중심의 고용 인프라의 전면 확대: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 고용,복지,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공공부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공공부문 양질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방안 마련
–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및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시 비정규직 이해 반영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프로젝트 추진
○ 건설일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불공정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산업정책 추진
– 하청단가에 인건비․보험료 추가 거래관행 제도화
– 근로계약체결사항이나 임금지급현실 등 근로감독 강화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
–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 과감한 정책 자금 지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