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9월 중순까지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여름의 끝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꽤 선선해지면서 어느덧 10월에 접어드니 계절의 변화를 절감합니다. 여름과 가을의 전환기였던 9월,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한 크고 작은 참여연대의 활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캠페인

“지금의 국회의원 뽑는 방법이 최선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회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대폭 확대가 필요함을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 1일, 15일 저녁 퇴근시간에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에는 서울역에서 정의당, 녹색당, 민주노총과 공동홍보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가 만든 홍보물은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춘천, 전주 등 지역별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진행한 캠페인에도 활용되었습니다. 10월 3일에는 참여연대가 제안한 <더 좋은 국회를 향한 유권자 행진>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정의당, 녹색당, 민주노총 등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본지 46쪽 통인뉴스 참조)

박근혜 정부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3년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입막음 소송’은, 정부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시민 또는 언론사의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입을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을까요? 예상하시듯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9월 7일에는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자유권을 심의하는 유엔기구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영문판도 제작하였습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사기업체나 민간기관에 취업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 있는 업체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느슨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는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를 비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를 막겠다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정부 인사혁신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 필요성 토론회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한국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실패부담을 안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은 비정상의 극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진단해보고, 공기업의 이사회나 감사 등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들을 제대로 만들 방법, 공기업을 진짜 ‘공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공기업 외부 감독기구 개선 방법 등을 생각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9월 14일 열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그것입니다.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단초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벌에 당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다섯 번째 발표회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가 5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열린 발표회에서 소개된 피해사례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벌어진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였습니다.  우리은행의 비이소프트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네이버라인의 모비아트 게임도용 의혹, 중앙엠엔씨의 다스 상표법 위반, LG유플러스의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탈취 등의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는 대기업이나 대형금융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억울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직접적인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LH의 공공택지 매각계획 폭로 이슈리포트 발간

참여연대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택지를 민간 대형건설사 등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야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 중 총 2만 5천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택지를 매입할 대형건설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누리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심하는 현행 공기업 평가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9월 11일에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를 발행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상희 국회의원, 전국세입자협회 등과 공동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발표

참여연대는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함께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거둬들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꾸준히 늘어 흑자 규모가 17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이맘 때 10조 원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엄청 늘었습니다.
이 돈을 마냥 쌓아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입원료와 간병비 지원을 늘리고,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써야 합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미군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정책자료 발간

참여연대는 9월 10일 최재천 국회의원, 참여연대가 속해 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미군)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정책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와 하반기 정기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개설

내가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변에 알리고 전파하는 시민이 소중하기에 참여연대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평화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진행하는 1학기 과정은 동북아시아, 내년 봄에 진행할 2학기 과정은 국제분쟁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교육자 육성과정입니다. 배워서 남 주냐고요? 맞습니다. 평화와 평화교육방법을 배워서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키워보겠습니다.

‘2015 ADEX 무기박람회’ 대응행동 참가자 모집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개최됩니다. 무기를 사고 팔고, 무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박람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죽음을 거래하는 무기상인들의 잔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함께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한국인권실태 NGO공동보고서 제출

10월 하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자유권 보장실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유엔은 한국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했고, 8월 말에 한국 정부는 유엔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보장 수준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의 자유권 심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21일 한국의 8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NGO공동 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하순에는 공동보고서를 낸 NGO들과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제네바에도 직접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창립21주년 기념식과 생일축하금 모금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프러포즈”라는 이름을 건 참여연대 창립21주년 기념식을 9월 10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참여 속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400여 명의 회원,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10월 3일 발족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창립2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생일축하금 모금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비 한 번 더 내기 또는 회비증액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역시 많은 회원님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지 통인뉴스 54쪽 참조)

10월 회원캠프에 참여해주세요!

올해는 광복70년, 분단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떠나는 회원캠프(여행)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로 떠납니다. 10월 17일(토)~18일(일) 1박 2일동안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진행되는 회원캠프에 함께 해주세요.
(본지 23쪽 광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