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글/사진. 이영미 미디어홍보팀 간사

참여연대의 힘은 회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20일, ‘2018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을 열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어렵게 시간을 낸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찼습니다. 지난해 1월 회원토론회는 어두운 시대에 머물러 답답한 마음이지만 이제 시민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시민들, 그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원들은 다섯 가지 토론 주제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 두 가지를 정하고, 각각 두 번의 모둠토론을 가졌습니다. 적폐청산, 사회안전망, 한반도평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일,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토론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교육 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더 많이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권 2년차를 맡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국정원과 검찰개혁,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데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방향은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이날 회원들이 내주신 의견은 정기총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상근자와 임원들은 언제나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원토론회에 나온 소중한 의견 

 

주제 1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개혁 과제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첫 단계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때 권력기관끼리 힘겨루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서로 포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원특활비, 국회특활비 등을 감시하고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제 2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개선해야 할 과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 여론 너무 황당해요. 사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인데 이 부분은 왜 말하지 않죠?”

“청년기본법이 몇 해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죠. 가사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해야 합니다.”

 

주제 3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과제

 

“헌법 개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임명권을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초의회 3~4인 선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 18세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제 4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분야 민주화를 위한 주요 과제

 

“한때 남한과 북한은 많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교류했고, 남북철도도 이어지는데 우편물 교류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1,500개의 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편지도 오가고, 물자도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경제적 지원, 물자지원을 통해 장차 있을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시가의 차이 참여연대가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제 5 더 많은 시민,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청소년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맞게 홍보물을 제작하실 수는 없을까요?”

“지역별 직종별 모임을 조직하면 회원들끼리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티셔츠, 기념품 등 굿즈 제작 판매해봅시다, 참여연대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참여연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참여사회』가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잘 다루고 기획도 좋습니다. 혼자서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 읽는 공부 모임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회원들끼리 모여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