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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참여사회    since 1995

  • 2019년 11월
  • 2019.10.30
  • 625

"위기가 기회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2007년,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깔리면서 요금 수납업무는 전폭 축소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후 요금수납원은 매년 300여 명씩 해고됐다. 이미 오래전 예고된 수납업무 축소와 무차별 해고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던 2017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도로공사는 이번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가라고 했다. 이름만 '자회사'인 용역회사에 불과했다. 그렇게 올해 7월 1일, 요금수납원 6천 5백여 명 중 5천 명이 자회사로 전환했고 이를 거부한 1천 4백여 명은 대량해고 됐다. 

 

8월 29일, 드디어 대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판결을 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일부 합의를 이루면서 싸움은 또 한 차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는 제외된 합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 요금수납원이자 민주노총 도명화 톨게이트 지부장이다. 합의가 이뤄지고 이틀 뒤 10월 11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중인 그를 만났다. 그는 97일간 캐노피 고공공성을 끝내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 까무잡잡해진 얼굴로 “위기가 기회”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합의 그 후

 

지난 10월 9일, 일부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지금 농성장에서 철수한 상태인가.

합의 전날 철수했다. 국감 앞두고 을지로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교섭 국면으로 들어가면 (요구사항을) 좀 더 빨리 따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합의를 해버린 거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을지로위원회가 던진 첫 번째 안을 너무 쉽게 받아버렸다. 

 

한국노총이 합의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언젠가는’이라는 불안감은 늘 있었다.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협상)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때마다 한국노총 쪽의 어그러뜨리려는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다. 생각보다는 길게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심경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크다. 어제 10월 10일 새벽 기자회견 하러 서울 가는 버스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노총 톨게이트지부) 박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더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줌마, 아저씨인데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순간 울컥했다. 우리한테도 다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데. 저는 6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 못 들어갔다. 나도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런 안에 합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합의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왜 빠졌나.

일단 중재안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자들을 버리는 내용이다. 여기 있는 대다수가 1심 판결자인데 어떻게 자기 조합원들을 버리고 합의할 수 있었을까 싶다. 게다가 원래 중재안에는 (이번 합의서의)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내용이 없었다.그건 독소조항인데 왜 중재안에 도로공사가 요구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합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합의 전날 이거 받기 싫으면 다 탈퇴해라, 이렇게 해버렸다. 

 

현재 농성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은 얼마나 되나. 

민주노총 조합원만 450명이고 실제 남아계신 분들은 더 된다. 여기에 한국노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더 합류할 예정이다. 

 

합의 후 조합원들 반응은.

투쟁 하다 보면 힘이 빠지려고 할 때 분노가 확 일어나는 계기가 있는 것 같다. 9월 9일, 도로공사가 입장 발표한다고 했을 때도 잘하면 추석을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입장 발표가 나온 거다.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힘이 빠져있을 상황인데도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가 모여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조합원들도 한국노총이 합의했다는 사실에 엄청 분노하고 있다. 

 

통인

 

9월 9일부터 50여일째 점거농성 중이다. 조합원들 건강상태는 어떤가. 

처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감기와 피부발진이 가장 심했다. 환기가 너무 안되서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감기에 걸려도 잘 안 낫고. 피부발진은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수포가 다리부터 타고 올라와서 온몸에 퍼지고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 건물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밖에서는 추위랑 싸우는 게 걱정이다. 중재안 나오고 우리가 거부하면서 텐트에 비닐도 다시 쳤다. 앞으로 더 추워질 테니 만반의 준비를 하자, 그러고 있다.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언제였나. 

여기 점거하고 처음 20일 정도가 가장 힘들었다. 청와대 앞에 모여서 집회하고 행진할 때는 되게 신나서 했는데 여기 들어온 이후로는 고립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을 못 나가니까 힘이 빠지고. 맨날 서로 붙어 있던 사람들이 안과 밖으로 나뉘면서 소통에 문제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사항을 밖으로 전달하면, 밖에서는 논의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반대로 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갇혀있다시피 하는데 너희는 왜 안 들어오냐’고 생각했다. 사실 밖에서는 경찰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안에서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다. 그런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집으로 가신 분들도 더러 있다. 

 

다리는 어쩌다가 다친 건가. 

캐노피에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쳤다. 다치는 순간 되게 아팠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다. 말하면 바로 내려 보낼까봐. 그러다가 청년의사회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올라오셨을 때 말하니까 침을 놔주시더라. 근데도 부기가 계속 안 빠져서 혼자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주워서 발가락에 대고 테이프로 감아 놨다. 조합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지방문을 왔었는데 절뚝거리면 걱정할 거 같아서 한동안은 아예 안 걸어 다녔다. 나중에 캐노피에서 내려온 뒤에 응급실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 그동안 아픈 데 어떻게 참았냐고…. 나도 내가 곰인가 싶었다.(웃음)

 

도명화

 

‘불법점거’ 이전에 ‘불법파견’이 있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은 언제부터 했나. 

2004년부터 충남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일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서산이 신설영업소였다. 도로공사 정직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영업소) 사장 따로 있고, 도로공사 소장이 따로 있더라. 이게 말로만 듣던 외주업체구나 싶었다. 예전엔 톨게이트 영업소가 전부 도로공사 직영이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고속도로 분기점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신설영업소에 한해서 외주화가 시작됐다. IMF 터지면서 기존 영업소들도 차츰 외주화가 됐고 이명박 정부 때 선진화 정책 나오면서 전면 외주화로 갔다. 

 

수납 업무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종사하시나. 

기혼여성, 중년 여성이 많다. 남자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다. 그런데 수납업무가 요금소에서 앉아서 돈만 받는 게 아니다. 과적차량 관리도 하는데 어떤 영업소는 일부러 전 직원 장애인을 고용한다. 장애인 장려금 받으려고. 근데 수당이 3년만 지급되니까, 3년 되면 해고한다. 

 

임금 수준이나 근무환경은 어떤 편인가.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무엇보다 해고가 너무 쉽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그러면 그냥 해고다. 오늘 갑자기 문자로 통보받고 내일부터 안 나오는 언니들도 봤다. 그런 걸 옆에서 계속 보니까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말도 못한다.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2007년에 하이패스 전면 시행하면서부터는 매년 300명씩 해고했다. 하이패스 때문에 수납업무가 줄었으니까 인원 감축하라고 도로공사가 공문 한 장 보내면 외주업체 사장이 말 안 듣고 미운 애들은 그냥 잘라내는 식이다. 다들 이런 걸 지켜본 사람들이라서 ‘자회사’라는 또 다른 용역회사는 갈 수 없다는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용역업체 사장들이 무슨 권리로?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다. 조기퇴직하고 남은 기간을 영업소 운영권으로 보장해주는 식이다. 수의계약해서 오는 사장들이 도로공사 있을 땐 다들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한다. 근데 영업소로 오면 악덕사장이 된다.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 매뉴얼이 존재하더라. ‘운영자협의회’에 영업소 운영을 이렇게 해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다. 사장은 감축 인원만큼 용역기간을 보장 받는다. 

 

직접고용 되면 이런 게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이번 6월에 대량해고가 예고되면서 자회사 전환이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했었다. 그때 해고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말한다’ 증언대회를 열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다. 영업소마다 도로공사 정직원이 관리직으로 같이 근무하는데 성희롱이나 갑질이 말도 못한다. 영업소별로 자기 애인이 한명씩 있다고 하거나, 회식할 때는 그냥 접대부 취급이다. ‘너는 내 옆에 앉고 술은 네가 따라’ 이런 식이다. 술을 얼굴에 붓기도 하고, 노래방에서 스킨십은 기본이다. 심지어 밤늦게 대리운전 좀 하라고 불러낸다. 마지못해 가면 뒤에서 손이 가슴으로 들어온다더라. 그동안 이 정도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아왔다. 우리가 자기들이랑 같은 직접고용 정규직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대법원 판결났지만, 유명무실한 ‘비정규직 제로’

 

2013년 낸 근로자지위소송에 올해 대법원이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대상자로서, 당시 어떤 기대가 있었나.  

캐노피에 있을 때 8월 26일인가, 선고가 나올 거라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질 거라는 의심은 한 번도 안했지만 막상 판결 난 거 보고 엄청 고민했다. 도로공사가 분명히 대법 판결자만 직접고용 대상으로 할 게 뻔한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더라. 어떻게 보면 대법 판결은 우리가 두 달간 투쟁한 결실이었다. 근데 이 판결로 내부가 분열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사실 판결나기 전날 밤에 박순향 부지부장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사회적으로 너무 의미있는 판결인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요금수납원 6천 5백여 명 중에 5천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했다. ‘자회사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지침이다. 임금 30% 인상, 정규직 정년 1년 연장 조건에도 계속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임금 인상폭은 10~15% 사이다. 근데 자회사 가게 만들려고 30%라는 무리수를 둔 거다. 왜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회사가 좋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회사는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이익이 안 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자회사다. 이미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다. 도로공사에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사’, ‘DB정보통신’ 처음엔 다 자회사였다. 지금 다 민간으로 넘어갔다.  

 

2022년 스마트톨링 도입 예정인데, 수납업무가 사라지면 자회사로 간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 

내 말이 그 말이다. 지금 설립한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유 업무가 수납업무다. 근데 이 수납업무가 없어졌을 때 과연 고용대책을 세우겠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지만 그것도 한번 지정된다고 영원한 게 아니다. 계속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납업무가 필요 없어지면 용역계약 자체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정규직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처음엔 우리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투쟁할수록 자회사 전환은 ‘가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노동부는 유권 해석에서 자회사에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고, 국토부에 찾아가서 너네가 관리·감독하는 도로공사 만행을 책임져라 했을 때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온 게 없었다. 기재부에 찾아가서 왜 (임금인상) 30% 인정해주면서까지 자회사 밀어붙이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도 단 한 번도 면담을 안 해줬다. 어쩜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 수 있나 싶더라. 그래서 이제는 청와대에 얘기한다. 지난 과정을 짚어보면 정부가 자회사 만드는 공범이고 규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통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6월부터 집에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족들과는 자주 연락하나. 

남편이랑 애 둘이랑 강아지 한 마리랑 살고 있는데, 내가 일일이 다 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캐노피에 올라간다는 말도 못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밖에 날씨 엄청 덥다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더라. 그때 나 캐노피에 있었는데(웃음)…. 남편은 (캐노피) 올라간 지 한 달 뒤에 알았는데 추석 전인가, KBS<거리의 만찬>에 제가 나오니까 우리 아가씨가 TV 보고 전화를 했다. 그제야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더라.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힘내라는 말을 들었다.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나. 

추석쯤에는 (가족들이) 진짜 보고 싶었다. 보고는 싶은데 여기 오라고 말도 못하겠더라. 가족들한테 이 꼴을 보이면 속상하고 마음 약해질 거 같아서.  

 

노조활동 전과 후 내 삶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래는 되게 이기적이었다. 내 가족들이랑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노조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 고집도 센 편이라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보고 마는데 지금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가 생겼다. 이제는 투쟁하는 다른 사업장 보면 가서 팔뚝질이라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된 거 같다.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대법원 판결났을 때 문제가 다 끝난 줄 알고 다들 나더러 축하한다고 하더라. 10월 9일 합의했다는 기사 보고 또 축하한다고 문자 오더라.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나 싶다.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직접고용 다 받아야 마무리된다. 우리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있고, 나름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이 정도를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그 전에 죽었어야 한다. 설사 이게 욕심이라고 해도 한번 내볼 수 있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끝났다 생각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인터뷰 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소송진행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밖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 된다.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이 지난한 법리다툼에 끌려다녀야 하는가. 문제 해결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다.

 

 

 

❶ 2019년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2심 계류자는 직접고용, 1심 계류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으나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차후 최초 판결결과에 따른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자 대법원 판결 499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1,047명은 사법부 판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요금수납원 2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❸ 무인 차번호판 인식 요금 부과 기술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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