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4월 2022-04-01   728

[인포그래Pick] 병상이 많은데, 병상이 없다?

인포그래Pick

병상이 많은데, 병상이 없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벌써 3년째다. 3월 23일 현재 세계 누적 확진자 수 4억 7,600만 명, 사망자 수 610만 명을 발생시킨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 확산으로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도 누적 확진자 수 900만 명을 넘었다.  

2019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12.4개로, OECD 평균 4.4개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렇게 병상이 많은 나라에서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 대기하는 위·중증 환자가 1천 명에 육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상이 많은데 병상이 없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대부분 민간병상이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는 1.2개에 불과하며 프랑스(3.59개), 일본(3.51개) 등 OECD 주요국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 부족한 공공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며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번이 마지막 감염병이라고 말하지 않는 듯하다. 우리는 앞으로 더 극심하고 치명적인 감염병과 마주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당장 눈앞의 코로나19를 막아낸다 해도, 다음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수준의 의료체계가 버텨낼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지역에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을 짓고, 그곳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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