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공천하여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여야 3당이 공천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각양각색이지만, 뚜렷한 공통점 하나는 모두 구태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채 당략적 이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에 대한 실망은 민주당과 관련해 가장 큽니다. 대통령께서 총선연대의 기준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직접 공언하고는, 생색만 낸 채 부패정치인을 다시 내세우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뜻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자, 공천결과 발표 뒤에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십시오. 각 당의 낙천자들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그 틈새에 낙천운동의 대상자들이 슬며시 끼어들고, 망국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죽었던 세력이 회생하고자 모여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의 발족과 그에 보태졌던 범국민적 성원을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찔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치개혁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왜 철저한 개혁의 잣대를 공천심사의 마지막까지 가져가지 않았나요. 안타가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이번 호의 쓴소리 하나입니다. 얼마전 「개혁통신」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98년 9월 17일에 시작하여 99년 6월 4일의 34호까지를 모두 묶었습니다. 400쪽에 가까운 두툼한 「개혁통신」은 이제 어느 누구든지 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통신」이 시민과 청와대를 잇는 명실상부한 핫라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여론광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더욱 「개혁통신」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개혁통신」이 시작되기 조금 전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축이 된 법제정추진연대회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만들어 청원하였고, 국민회의가 받아들여 완성한 법률이 작년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입법청원하여 가난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금년 10월부터 법률은 시행되는데, 그 기초작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염려와 요망사항은 단행본 「개혁통신」에도 '다시보기'로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혹시 준비가 소홀할까 하는 마음에서 쓴소리 둘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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