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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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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시민정치콘서트 "남북관계의실체와 해법"


"남북 갈등과 개성공단 잠정 폐쇄, 앞으로의 해법은?"

 

정전 60주년을 맞은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의 갈등은 급속히 깊어졌고 결국 개성공단까지 잠정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지금,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김광길 변호사, 남문희 ‘시사IN’ 기자를 초청하여 남북갈등의 실체와 개성공단의 상황 및 남북갈등의 해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남북의 상황과 전망

 

문정인 교수는 “우선 어려운 국면은 넘겼다”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며, 4월 말에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만일 한미동맹만을 강조하고 전작권 이양을 유보하며, 핵우산 확약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오바마를 설득한다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위기는 선택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주도를 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남문희 기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북한은 자신의 목표를 취할 때까지 상황을 끌고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개 김정일은 체스선수로, 김정은은 앞뒤 가리지 않는 권투선수라고 비유를 하지만, 현재 북한은 이전보다 더 주도면밀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3월 5일 정전협정무력화 선언을 한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문교수 또한 한반도에 B-52 폭격기가 출격한 이후 북한이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B-2가 폭격훈련을 한 다음날 미사일부대에 긴급 사격대기를 지시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북한이 사전 대응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2009년과는 다른 양상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김광길 변호사는 이번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가 2009년 첫 번째 폐쇄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 잔류인원에 대해 “지금 개성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잔류인원은 인질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일부 언급되고 있는 개성공단 인질가능성을 일축했다. “2009년 당시 북한에게는 개성공단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계기가 되어 개성공단이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2009년 개성공단 폐쇄와는 달리, 지금은 순전히 안보문제로 개성이 폐쇄된 점이 2009년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폐쇄 기간과 그 원인으로 볼 때 지금의 개성 공단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개성=북한의 달러박스?

 

‘개성은 북한의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개성을 포기 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왔다. 이에 남기자는 “북한은 숙련된 개성노동자를 중국으로 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주는 인건비가 약 200~300달러로, 개성에서 주는 인건비 약 134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기자는 “앞으로 중국이 인건비를 올릴 것이고,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경공업을 일으키기 위해 중국으로 송출하는 노동자를 2015년까지 30만 명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교수에 따르면 개성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한 사안이었으며, 실은 북한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라고 한다. 개성은 원래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개성이 북한의 돈줄이라 보지만, 북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은 이익은 보지 않고,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미 불만이 많았다”고 문교수는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투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결국 대출을 해준 은행을 위한 보상일 뿐이며, 결국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한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약 1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갈등을 해결해야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들도 언급되었다. 문교수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해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는 개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랜드 어프로치(Grand Approach)를 제안했다. 문교수는 “먼저 물밑접촉을 통해 남한이 금강산을 양보하고 북한은 개성을 양보하면서 관계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남북대화라는 것이다. 그래야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4자대화까지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남기자 또한 “개성공단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고 보았다. 저임금과 단순임가공형태로 운영되는 개성공단이 앞으로 북한에게 매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더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은 북한이 개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단조로운 구조를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기는 선택의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우리가 주도해야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남북위기의 원인을 외교의 실종으로 파악하고, 해법으로 외교의 복원을 제시했다. 이번 토크쇼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남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교수의 말처럼 위기가 선택의 문제라면, 해법 또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5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깊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풀리고,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시민정치콘서트 영상 바로가기)


작성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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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 이후 남북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은? 개성은 정말 북한의 달러박스였나? 이 갈등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정인교수, 남문희기자, 김광길변호사의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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