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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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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전달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오늘(6/27)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진전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를 발표한 뒤 이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 북미 정상이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은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지금의 교착상태도 타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들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을 환기하며, 미국 정부에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이며,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등과 같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진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언2 : 김남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발언3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공개서한 낭독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신상선 (평화3000 간사)

 

공개 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20년 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엔이 올해 상반기 ‘의료 지원’, ‘식량 지원’, ‘시설 복지 지원’ 등 22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류 보편의 정신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9년.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늘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27일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 겨레하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연구소,

(사) 세종여성,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사) 조각보, 참여연대, (사) 통일나무, (사) 통일맞이, 평화3000, (사)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Open Letter to President Donald J. Trump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proceed without interruption

27 June 2019

 


Dear President Donald J. Trump

May this letter find you at peace.


We are 27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OK that strive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concerned with the deadlock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at has been ongoing since the 2nd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ers ended without result. We are nonetheless thankful that the two leaders still harbor a strong desire to hold a third summit an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ialogue. In the strong hopes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would resume their peace-building process, which began with the rare and historic first-ever summit, we would like to urge President Trump to take note of the following, please.

The agreement reached at Singapore must be implemented
Recall that, at the first historic the DPRK-the U.S. Summit held in Singapore on June 12 last year, you and Chairman Kim Jong Un agreed (1)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2)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u,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promises led the rest of us spectators worldwide to build our hopes up for a major transition to take place in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peace. Yet there has not been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all the dialogue and negotiations ground to a halt, there is only a growing talk on “denuclearization first.”

The current situation reminds us of the history of repeated failures of that “denuclearization first” demand to end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ither will that insistence provide any chances for either side to break through the current deadlock.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wo countries that have considered each other enemies for nearly seven decades to trust each other completely on the first try. Mutual, phased and simultaneous actions toward meeting each other at least half way are necessary for trust to develop. Once you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you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
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herent in the long-standing, unstable armisti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program stems from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lict and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the Korean people want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by a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U.S., ROK, and Japan to drop their “extended nuclear deterrence” policy on which they base their military strategy in Northeast Asia. This is the only way for a nuclear-weapon-free Korean Peninsula can als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s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Weapon-Free worl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id must be lifted
Reports from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mphasize the urgency of the need for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s. As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stresses, sanctions ought neither to harm the lives of the DPRK people nor to hamper humanitarian activities for them. The sanctions from the UN and the U.S., however, have made it almost impossible to deliver humanitarian aid to those most in need in the DPRK. FIDA International, a Finnish NGO has decided to end its humanitarian projects in the DPRK despite more than two decades of operation.
They said that the reason for this exceptional situation is the tighten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by the U.S. over the last few months. Thankfully, the 1718 committee granted 22 exemptions including medical aid, food, and facility and welfare support, for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We request that U.S. government side with the universal spirit and lif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i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indispensable catalyst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 NGOs’ visits to, and projects for, North Korea, however, have all been stopped this year. The second the DPRK-the U.S. Summit, in particular, has led all subnational governments in the ROK, including Seoul, to suspend their programs of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 cessa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U.S. and the DPRK leaders and ongoing sanctions have obstructed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We request that the U.S. governmen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cluding resuming Mount Kumgang tour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support it by lifting all the related sanctions.

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
Sixty-nin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on either side of the 38th Parallel today yearn for a peaceful peninsula completely free of threats of another war. We are now worried that the hard-earned chance at peace might get frustrated again amid the conflicting interests and political reasoning of countries other than the two Koreas. The peac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led first and foremost by the governments and peoples of the two Koreas, with respect and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with stakes in the matter.

We have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that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Under no circumstances can we return to the past, which was riddled with heightened military tension and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The path we are taking may be long and winding, but we affirm, once again, that we cannot achieve peace through means other than peace itself.

Civil society in the ROK is united in its wish for the peace-building process to progress, with the DPRK-the U.S.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We trust President Trump to hear the desperate voice of the ROK citizens for peace.

June 27, 2019

80 Millions' Movement for One Korea (K.P.R.)
Civil Peace Forum
Civilian Military Watch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Eco Horizon Institute
Goyang Civil Solidarity Conference (24's unit)
Green KOREA
Jogakbo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 Committee on U.S. Military Issues
Movement for One Korea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CYK)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ne Korea Tree
PEACEMOMO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ejong Women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RPKU)
Women Making Peace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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