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0-12-03   1111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21년 국방예산

 

어제(12/2)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뒷받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국방예산 심사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으로 통과되었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53조 원의 국방 예산 중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약 5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군에 불필요한 무기 체계인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도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예산 역시 정부 요구안 그대로 전액 통과되었습니다. 경항모 (대형수송함-II) 예산은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명목으로 오히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미비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 14개를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경항모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R&D)(617억 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R&D)(211억 원) 등에 총 1,7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항모 등 신규 무기 체계 획득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방예산 심사 과정의 전면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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