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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21.09.07
  • 580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요 재원으로 315.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면, 2024년에는 63.4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을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첨단 전력 투자와 군비 증강은 지난 시간 남북의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양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넘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해야

2026년 국방비로 70조 원 지출 계획 터무니 없어

이번 중기 계획에는 그동안 군이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이라는 내용은 사라졌고 ‘전방위 안보 위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106.7조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6.6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인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대폭 도입,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 등 공격적인 무기 체계 도입 계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수록 북한 역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특히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역시 올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항공모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고, 2022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군비 증강의 이유로 소위 ‘주변국 위협’을 비롯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일본(약 1%), 중국(약 1.7%, 추정치)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게 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병력 규모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해도 현재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군이 대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이나 안정화 작전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군대를 앞세워 적대적 체제를 점령하고 힘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한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장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남한 방어 위주로 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 봉급 인상, 급식비 인상 등 병영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은 미흡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군에는 첨단무기 도입보다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비 증강으로는 불가역적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질 뿐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은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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