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 17」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보장성 강화 방안 미약, 현 정부 의료민영화 지지

문재인- 적극적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의료민영화 반대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2/12),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열일곱 번째 보고서로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의료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의료민영화를 중심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본인부담 등급별 상한제’를 제안하여 보장성 강화에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정질환에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확보라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연간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을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정책 수립과 합의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미 거대해진 민간의료서비스 영역의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