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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방부

* 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임.

  • 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임.

  • 앞서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 그동안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 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38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0] 2019.05.14  
637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636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9.02.07 계류 
63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63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63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63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630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629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62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627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6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5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4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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