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계류 |
| 내용 및 결과 |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렵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의 경우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을 전자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토록 하며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이 입법안은 참여연대가 2020. 12. 22. 청원한 '판결문공개제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성안하였습니다. |
| 소개/발의 의원 |
박주민 |
|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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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96 | 공동발의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2021.04.20 | 계류 |
| 695 |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3.31 | 부분반영 |
| 694 |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2021.03.08 | 반영 |
| 693 |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2021.03.02 | 미반영 |
| 692 |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 2021.02.22 | 반영 |
| 691 |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2021.02.16 | 계류 |
| 690 |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9 |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8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7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6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 2021.01.28 | 계류 |
| »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01.28 | 계류 |
| 684 | 공동발의안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1.01.14 | 계류 |
| 683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 682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