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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렵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의 경우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을 전자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토록 하며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이 입법안은 참여연대가 2020. 12. 22. 청원한 '판결문공개제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성안하였습니다.
소개/발의
의원
박주민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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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3.31 부분반영 
694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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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21.02.22 반영 
691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계류 
690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9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8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68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686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2021.01.28 계류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8 계류 
684 공동발의안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01.14 계류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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