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제안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5/30) 오전 11시,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 등 9개 시민단체와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종학 의원실은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 개원 후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1년간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미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과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할 민주당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2013년 6월, ‘국회개혁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꼭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정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내에서 이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주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쇄신특위, 정치쇄신특위를 요란하게 구성했지만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소임과 본분을 다 하기 위해 뼈를 깎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쇄신 약속은 선거용 쇼였고,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성급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01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 언론 등 각종 기관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의 신뢰도가 이 지경까지 추락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면서도 다수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문턱을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 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말만 무성한 국회개혁 논의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국회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9개 시민사회단체와 취지에 공감하는 19대 국회의원 19명은 다음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하여 내년 6월, 19대 국회가 개원 2주년을 맞을 때까지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먼저 우리는 국회 본청 앞 잔디 마당이 더 이상 국회 사무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국회 개방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회가 시민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 공간이 되도록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청원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벌이겠습니다. 

셋째,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에 걸맞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종 회의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국외활동 등 의원 활동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민행동을 벌이겠습니다. 

넷째, 국회 내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큽니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해 최소한 유권자가 징계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의원윤리를 제대로 확립시키는 시민행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풀뿌리 정당 활성화 등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큰 의정활동과 무관한 특권 폐지 시민행동을 벌이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3. 5. 30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종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