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대선’ 투표독려 현수막까지 단속하는 선관위

‘촛불대선’ 투표독려 현수막까지 단속하는 선관위 

무리한 유권해석 중단하고 자발적 정치참여 적극 보장해야
참여연대,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동일한 현수막 게시할 것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선관위 과잉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현수막과 유인물 등에 대선 후보 이름과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여 단속, 연행까지 한 것에 이어 선관위가 이제 투표독려 현수막까지 단속하고 나섰다.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마저 무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단속하는 것이 진정 선관위의 역할인가. 선관위는 과도한 유권해석과 단속을 중단하라. 

 

대전시선관위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등 투표독려 현수막 문구 중에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한다며 현수막 게시를 제지하였다. ‘촛불이 만든 대선’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촛불’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선관위 답변도 무리한 확대 해석이다. 이마저도 말할 수 없다면 유권자는 투표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대전시선관위는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투표로 새 나라!’라는 현수막은 허용한다고 한다. ‘촛불’은 불허하고 ‘적폐 청산’은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각급 선관위마다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 단어 하나하나 선관위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다. 

 

20170502_선관위 투표독려 저지

 

참여연대는 5월 2일, 부당한 선관위의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제지당한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을 참여연대 사무실 밖에 게시했다(위 사진). 선거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지 말라.  

 


 

▣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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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선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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