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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1.29
  • 184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거대 양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질 것이 아니라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우리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장은 연동형을 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고 주장하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의석 확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속내는 뻔히 짐작되지만, 집권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뒤집을 일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재 지지율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도입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될 리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표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의 활동시간은 이제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은 말바꾸기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시킬 제도로 평가받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드높은 요구는 촛불집회에서, 대선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 경험을 한 바 있다. 거대 양당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를 또다시 놓쳐서는 안된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임해, 선거제도 개혁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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