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22-03-14   176

[유권자의스케치북] ⑭ 제20대 대통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 수다, 유권자의 스케치북

역대 최소 표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절반의 반대를 의식한듯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통합의 정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유권자의 스케치북(유스케)>은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통합의 정치’를 위한 새 대통령의 과제에 대한 제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유권자의 스케치북(유스케)> 연재 종합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bit.ly/유권자의스케치북 

제20대 대통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2022년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이 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 대결 없이 후보 간의 비방이 난무한 역대급 비호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77.1%로 지난 19대 대선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였다. 둘째,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이다. 윤석열 후보는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하였으며 득표의 격차는 24만여 표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600만 표가 넘는 역대 최고치의 득표수를 기록하였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이 중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 역시 1,600만 명이 넘는다.

역대 최소 득표차의 함의

이러한 사실이 던지는 메시지와 과제는 분명하다.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난무하여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만큼이나 높았다. 높은 투표율에는 정파적 양극화로 인한 지지자들의 결집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으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인식 역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든 이유였다. 더불어 치열한 선거 경쟁의 결과로 승자는 결정되었지만, 그 승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선거 이후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자들은 기대를, 반대자들은 우려를 피력하는 상황이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의미하며, 박빙의 선거결과는 새 정부를 둘러 싼 유권자 차원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 이후 새 정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통 큰 변화 속에서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수장이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선자는 “통합의 정치”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이를 받들어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로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약속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표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러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지자 중심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통치전략을 찾고 이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경쟁 속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지지자들의 요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통치와 국정운영이 이에 국한된다면, 국민통합의 과제는 거창한 구호 속에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합의 정치’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 인선으로 변화 의지 보여야

통합의 첫 번째 단추는 새 정부의 구성에서 시작된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누차 강조했듯이 정파에 상관없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써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창하게 거국내각, 통합내각을 부르짖지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은 등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통합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통합’을 위한 정부의 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용된 인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관리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스스로가 정치적 부채가 없는 ‘정치신인’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승자이든 패자이든 주변에서 도와준 이들이 존재한다. 승자에게 이들은 큰 정치적 부채가 되며 당선인은 이들을 곁에 두고 국정운영을 함께 함으로써 수고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능력과 도덕성에 흠결과 논란이 있는 측근의 등용은 통합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실망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국정운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The first indication of the intelligence)’으로 인선을 꼽은 마키아벨리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출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법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

통합의 두 번째 단추는 정책 실행의 유연성에 있다. 새 대통령은 선거 유세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행을 제시하고 약속하였다. 선거에서의 근소한 승리는 상당수의 국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당선자는 한편으로는 ‘의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지지자들을 설득하여 국정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통합을 약속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국회를 설득하고 타협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국회를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불편하게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지탱하는 두 권력기관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박빙의 선거결과는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이 갖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쉽사리 짐작케 해 준다.

다원성의 강화와 협치의 제도화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다원성의 강화와 협치의 제도화이다. 앞의 두 가지는 대통령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공동체의 지속적인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의 인정과 이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통합을 위해 다원성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일신하고 유권자들의 요구가 국정운영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제도의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소수당의 입지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당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파적 양극화는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보다는 극심한 대결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이 ‘통합의 정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극화로 인한 분열의 완화와 해소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지금 통합을 주창하는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등 다양한 권력관계의 분권화를 통해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를 위한 마지막 단추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칼럼 “2022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우려되는 이유(클릭)”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마무리한 바 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가 전부 잃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해법을 찾고 그 속에서 모든 이들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리더십이다. 우려스럽게도 지금의 유력후보들의 행태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내년 대선보다는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이유이다. 주권의 담지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의 선택과 함께 그 이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자의 우려와는 달리 윤석열 당선자가 “민주적인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여 당선소감에서 한 본인의 약속처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본 칼럼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