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해산하고’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하라

– 정치개혁연대 성명서

작년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은 앞다투어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불법선거자금 파문으로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장 강력한 야당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확언하건대 정치부패는 정치권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더 늦기 전에 각 당은 대선자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나아가 불법선거자금 정치부패와의 영원한 단절을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각 당은 대선자금 일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의 굿모닝 시티 불법 비자금 수수사건이 불거지자 여야가 모두 대선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부실하기 짝이 없는 회계보고 내역을 국민 앞에 내놓았고, 이 때 한나라당은 이미 선관위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대선 자금을 보고했다고 자신만만해 하며 대선 자금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양당의 처지는 어떠한가. 한나라당의 SK불법 비자금 수수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 등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당사자들의 사과성명 발표나 재정 담당자 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각 당은 스스로 자신의 대선 자금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야 하며 각 당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추진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각 당 대표들은 시민단체와의 면담 과정에서 10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론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늦을 대로 늦은 일정이다. 더 늦추기에는 시간이 없다. 각 당은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당론을 시급히 확정하고, 그 추진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수개월 간 소득 없이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가 최근 회의를 속개하였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적용된 선거구제 문제와 의원정수 조정은 입법이 시급하고, 또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팽배해지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도 빠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각 정당의 이해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 획정이나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뒷전이고 정략적으로 처리될 조짐마저 보인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수 차례 경험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치권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만약 이번에도 체면치레 수준으로 합의 가능한 몇 가지 법안만 개정하고 넘어가려 든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각 당 대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시급히 단행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각 당은 정치개혁안을 시급히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라.

– 최병렬 대표, 박상천 대표, 김근태 대표는 유명무실한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약속을 이행하라.

– 각 당은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