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집결, 정치개혁 물결 이룹시다”

–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드리는 글 –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연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민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지금쯤 대부분의 단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의 구체적인 수확을 걷어들이느라 몸도 마음도 덩달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바쁘시죠.

정치개혁, 조금만 더 밀어부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대선불법자금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회정개특위 회의가 열었고 시민단체 요구안이나 선관위 정치개혁안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의 약속사항이 10월말까지 당론확정, 11월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니 이 기한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말 사소한 입장차이(가두연설회 허용여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로 결국 선거법개정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던 정치권이니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논의만 지켜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압박하여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정당간의 협상에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결단을 종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목소리를 개별의원들에게 똑똑히 전달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과감한 활동을 전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치개혁연대의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3백여개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연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 현재 2백97개이니까 3백개를 넘기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연대기구 구성도 속속 이뤄져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성남 등이 기구구성을 마치거나 개편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대기구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제주 등도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투맨운동,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형 창출

정치개혁연대의 핵심 전략이 맨투맨운동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개별단체 차원의 활동은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포괄하되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이번 정치개혁 맨투맨운동은 잘만 하면 새로운 운동방식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개혁과제의 추진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 국회라고 하면 시민운동 진영이 ‘국회를 공략하는 위력적인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맨투맨운동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책임지는 마크맨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단체대표를 마크맨으로 세웠는데요, 명망있는 대표자도 좋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체 상근자나 회원 중에서 향후 한 두달간 책임있게 활동할 의지가 있는 분이 더 좋겠죠.

마크맨의 활동은 △의원의 입법의지를 묻는 질의 응답과정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모니터하는 활동 △찬성의원에 대한 칭찬, 반대의원에 대한 항의행동 △이 과정 전반을 일지형식이던, 뉴스기사형식이던 간에 글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맨투맨캠페인은 <시민의신문>의 협조로 만들어진 man2man.or.kr 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시민의신문>도 이 캠페인을 기사화하는 등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옥천신문의 경우 한나라당 심규철의원에 대한 맨투맨활동 전 과정을 기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언론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의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가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전국적으로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각 마크맨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느냐,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을 타고 얼마나 유포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축적되어 내년 총선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사이트를 매개로 마크맨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여하는 마크맨들이 늘어나면 마크맨들끼리 역할분담을 통해 의원모니터를 더 활발하게 할수 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준비도 뜬구름잡는 논의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효과적인 전술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7일, 전국맨투맨 활동가 집결, 국회로 들어갑시다.

당초계획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졌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각 단체에 발송해드린 ‘입법의지에 대한 질의서’를 3일께 해당의원들에게 발송하고 7일 받으러가겠다고 약속을 잡는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전국적인 마크맨들과 활동가들이 7일 여의도로 집결해 직접 당사,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강도 높은 퍼포먼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전국 2백27개 지역구의 담당마크맨들을 다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드림

※ 이글은 <시민의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