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불응과 특검 논쟁’은 부당하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한나라당이 결국 검찰수사 불응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소속 의원들을 직접 검찰에 보내 협박하더니 지난주부터 최돈웅 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급기야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공식 반대하고, 검찰수사까지도 불응하겠다’고 한다. 죄를 가리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당인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불필요한 특검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불법 대선 자금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이 엄중한 수사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이번 수사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꾸만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지긋지긋한 정치부패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면전환용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3. 더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3가지 특검 법안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특검에 대한 법률은 법리상 수사대상을 분명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법률안은 수사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무엇을 수사하라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도 3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특검 임명 과정을 왜곡하여 수사 받을 당사자가 특검 임명까지를 좌우한다면 과연 그 수사결과는 또 누가 믿을 것인가. 재차 강조하지만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종료된 이후 미진하다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나라당은 ‘검찰소환 불응과 특검법 강행처리’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더 이상 ‘야당탄압’ 등의 억지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정치부패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주장과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설득력 없는 특검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하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검제 논쟁이 아니라 대선 자금 일체에 대한 자진공개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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