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전면수용과 일괄처리 촉구 기자회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전면수용과 임시회 회기내 정치관계법 일괄처리를 촉구한다.

정치개혁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해가 바뀌는 지금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수백억씩 차떼기로 끌어 모은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정치권 전반을 갈아엎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지만 정작 정치권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기득권에 대한 한 치의 양보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선거 방지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안과는 거리가 먼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법을 만들고 바꿀 권한을 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채 버티기로 일관하는 동안 정치개혁은 이렇게 좌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결정과정에서 정치권은 이제 손을 떼야 한다.

지금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안은 미뤄둔 채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권의 쟁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야3당의 주장은 당 중진의원들의 지역구를 사수하고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노골적인 당리당략적 주장이며 열린우리당이 집착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져 협상용 제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효력정지 등 위헌시비 논란도 헌재 결정이 이뤄진 2001년 10월이래 정치권이 2년 동안 미루고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기득권사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궁색한 논리를 갖다대는 걸로 비쳐진다.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미리부터 예견되었던 바이다.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여 각 정당들간에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형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 남아있는 지역구 의석수나 의원정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이해가 걸려있는 정치권은 이제 손을 떼야 한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구조의 혁명적 변화에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자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낡은 관행에 찌들은 정당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근대화 민주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이 선거제도와 선거구 협상 난항을 핑계로 철저한 정치개혁을 목표를 내걸고 제출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은근슬쩍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 당지도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나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판을 계속 온존시키겠다는 정치개악 선언에 다름 아니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고, 2004년 임시회 마지막날인 1월 8일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선거구 획정이후로 정치관계법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1월 8일 이전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며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거틀이다. 이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그 어떤 주장도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시도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2004년 1월 8일 끝나버리면 곧바로 각 정당은 공천심사와 경선체제로 전환하여 의원들은 지역구와 정당행사에 매달릴 것이며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1월 8일 이전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처럼 마련된 정치개혁의 기회는 사실상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여야 정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세밑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의 정치개혁안 처리에 쏠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라! 이것만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모처럼 값진 세밑 선물을 선사하는 길이며 한국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2003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