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의 체포차량 마련해 각 의원들 집으로 향해
“지금 저들이 하는 작태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바가 뭐냐. 자질부족한 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 한나라당은 하는 것이 뭐냐. 즉각 다 해체하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놀고 먹어서 번질번질하게 살만 찐 국회의원들을 봐라. 서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는데, 이게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저들도 감옥에 살아봐야 한다.”
정치개혁안을 거부한 채 비리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국회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퍼졌다.
참여연대 회원인 서재오 씨는 국회를 보기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듯 고조된 목소리로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내뱉았다.
“새해 떡국 먹고 다시 왔다. 비리의원들, 검찰청에 같이 가자”
전국 3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대는 1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과제 전면수용과 비리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출두를 촉구’했다. 정치개혁연대 소속 회원 및 국회에 분노한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정치개혁안을 거부하면서 비리혐의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국회’에 대한 규탄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비리혐의 의원 7명을 스스로 잡겠다며 7대의 차와 포승줄까지 준비해 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새해 떡국 먹고 다시 왔다. 비리의원들, 검찰청에 같이 가자”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비리의원들을 잡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해 오기도 했던 설병진 씨는 자정능력없는 정치인들에게 그들 스스로와 관련된 법안제정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설씨는 “정치인에 대한 법은 정치인을 제외하고 제정해야한다.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서는 올바른 법이 안 만들어진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만들어 아예 국회통과 없이 법을 만들자. 97년부터 참여연대가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패방지법도 결국 국회의원들 손에 의해 결국엔 핵심적인 계좌추적권도 빠진 엉터리법으로 통과되었다. 저런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 제정을 맡겨서는 안된다”라고 규탄했다.
“길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정치개혁안을 수용하라”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길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정치개혁안을 수용하라. 50년만에 정치혁명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좌절될 것인가하는 기로에 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해 여야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최병렬을 비롯한 각 당 대표들은 이미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왜 수용하지 않는가”라며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절대군주에 맞서 의회 독립권을 갖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를 하는가, 아니면 하는 일이 있기를 한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특권이다”라고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어 “불체포 권한 남용을 제한해야한다. 또한 일반인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얼마나 힘겹게 싸우나.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숨어서 편히 죄를 피하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 등 검찰에 맞설 수단이 많다. 특히 돈도 많고 힘도 않은 의원들이라면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불체포특권까지 더할 필요가 없다”며 반복되는 방탄국회를 막을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분노한 시민들, 7대의 체포용차량까지 준비해 각 의원들 집으로 향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잡기 위해 국회진입을 시도하며, 약간의 몸싸움이 있기도 했다.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포승줄을 높이 들면서 “못 잡겠다면 우리가 잡게 열어달라!”를 외치며 저항했다. 특히 정대철, 최돈웅 의원이 국회나 각 당사에도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디로 도망갔느냐. 시민들의 포승줄을 받으라”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1시간 가량의 집회와 국회진입을 시도한 뒤 ‘체포 대상 비리혐의 의원들의 사진과 범죄혐의가 적힌 피켓’을 붙인 7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각 의원들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 비리 의원님 검찰청에 같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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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새해, 떡국 먹고 다시 왔습니다. 우리들은 12월 31일 비리의원 7명을 체포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러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 세밑 국민들의 분노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물러나라’ 등 네티즌들의 항의는 노도처럼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새해가 밝아와도 정치권에 대한 희망의 뉴스는 국민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새해 선물은 ‘정치개혁 과제 전면 수용’과 ‘비리의원 7명의 검찰 자진 출두’ 밖에 없다. 첫째, 체포동의안 7명 국회의원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비리 혐의 국회의원은 방탄국회의 보호막 속에 숨어 죄가 없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무엇이 두려워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지 못하는가? 검찰 수사에서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누명도 벗을 것 아닌가.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현재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7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리혐의 대상자 7명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불출마 선언 이후 자숙과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것만이 세밑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비난을 그나마 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방탄국회에 대한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회법상 인사의 문제가 무기명 투표라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장막 뒤에 숨어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한 국회의원들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뒤로 미룬 채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해 연내 입법화 촉구도 무산되어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을 전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간절히 요구하였다. 예정된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즉각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정치개혁이 좌절되었음을 국민에게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좌절시킨 국회의원을 찾아내 범국민적 유권자 심판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비리의원 7명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비리의원 7명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부패정치 썩은 정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부패 정치인 몰아내자 비리의원 7명 즉각 구속하라 후안무치 국회의원 유권자가 심판하자 정치개혁과제 전면 수용하라 2003. 1. 8 정치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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