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표현의자유
  • 2019.06.27
  • 914

토론회 <혐오표현의 시대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다> 포스트

 

임시조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다.

7월 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한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 입증 없이, 요청만 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임시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엔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로 2018년까지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개선안을 마련해, 2018년까지 임시조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나 정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개선 정책토론회는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보라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디케)가 발제를 맡아 임시조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참여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임시조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일시 장소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 순서

인 사 말 국회의원 이상민

사    회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발    제  김보라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토    론

김민정 교수,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나현수 정책팀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 자료집 보기 여기>>>>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실장 02-766-5625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2019.07.12
[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2019.07.08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2019.07.08
[토론회안내] 7/4(목)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다.   2019.06.27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④] 당신이라면 소비자 집단소송에 동참하시겠습니까   2019.06.27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③]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2019.06.26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②] 개인정보 무한공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9.06.21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①] 빅데이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2019.06.19
[공동성명]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2019.05.31
[논평] 정치개입,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2019.05.17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2019.05.02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혁은 국민...   2019.05.02
[기자간담회] 4/22(월)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2019.04.16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 공동고발   2019.04.15
[성명]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   2019.04.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