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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2
  • 342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메타(Meta)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7. 22(금)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6일 이후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같이 맞춤광고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모두 필수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최소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맞춤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긴급토론회를 통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지킬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제목 :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유튜브 정의당 TV 생중계 병행)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장혜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순서 

  • 사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인사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민생대책위원장) 
  • 발제1: 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발제2: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토론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토론2: 김진욱 (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 토론3: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 토론4: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토론5: 신수현 (alookso얼룩소 대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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