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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일반
  • 2021.09.03
  • 267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

 

어제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우려를 얘기하며 구속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저지른 것은 민주노총이 아닌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 공안 당국입니다.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가 불법 집회 개최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며 7.3 대회를 지목했습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시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하소연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최저임금 인상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확대되는 양극화에 맞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자리였고 함께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민주노총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민주노총 여러 곳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감염병 우려로 금지 통보되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특히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던 7월 초순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집회만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7.3 대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양 왜곡하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질병 관리청 차원의 추적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7.3 노동자대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적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공안 당국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되었습니다.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도 엄청난 특혜를 받아 2년 6개월 징역형밖에 받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국민경제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이 나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불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여 그 대표자를 붙잡았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자유의 헌법적 권리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 정권임을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만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습니다. 촛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표출했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강제연행에 대해 규탄하면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 집회는 막아야 한다는 위헌 불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의 방역 활동 강화와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여러 위기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집회자유 보장!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사회 : 전국민중행동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각계 발언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부위원장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호중 공동의장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성우 상임대표

-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언 

- 전종덕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

-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장유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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