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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
  • 2021.09.11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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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일시  2021년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줌(zoon) 농성장 bit.ly/NongsungOn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성사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논의를 통해 응답해야 하는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 9월 11일.

 

국회에는 총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전국활동가 시국회의

4월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6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성사

8월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9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한 번도 스스로 움직여본 적 없는 국회와 달리

시민들은 끊임없이 평등한 세상을 열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2021년,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쟁취합시다!

 


[결의문] 국회의 시간, 마지막 태엽을 돌리자

 

오늘 우리는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14년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거리에서부터 촛불을 들고 모두 함께 평등을 외쳤던 광장을 지나, 동료의 부고에 서울시청 광장을 메웠던 애도의 행렬을 넘어, 시간과 장소의 경계 없이 온라인에서 120개의 집회를 이어가는 지금에 닿기까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향한 여정은 우리 스스로 동료를 만나고 평등을 넓혀온 과정이었다. 

 

국회만 쳐다보며 오지 않았고 평등을 타협하며 오지 않았다. 우리가 잡아야 할 손들과 건네야 할 말들, 지켜야할 약속과 곁에 선 동료들을 보며 여기까지 왔다.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에서 평등을 행동했던 우리의 분투를 기억한다. 국회가 평등을 유예할 때에도 우리는 내쫓긴 노동자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먼저 간 동료의 영정 앞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곁에서, 평등이 있었어야할 모든 자리에서 외쳤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부고로 시작한 2021년 우리는 차별금지/평등법이 우리 생존의 요구임을 선언했다. 만인선언, 목요행동을 이으며 한 번 더 내민 만큼 연대는 단단해졌고, 한 번 더 내디딘 만큼 평등의 자리는 넓어졌다. 그 힘들로 10만 동의청원은 성사되었다. 그 역동으로 평등법 발의를 추동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치러졌으며 현재 120개의 온라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 묻는다. 14년 동안이나 평등을 유예시키며 당신들이 조장한 차별을 지금에야말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길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국민동의청원마저 심사 연장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당신들은 진정 차별주의자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행태가 차별을 돕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선 승리를 갈구하는 당신들에게 염치는 무엇인가.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우리는 또다시 이 차별의 땅, 모욕의 땅에서 새해를 맞지 않겠다. 단 한명도 차별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 고장난 시계처럼 제자리걸음 하는 국회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돌리겠다. 응답없는 국회를 향해 불끈 쥔 주먹을 더욱 높이 들어 올리겠다. 우리는 우리가 내어온 평등의 힘을 믿는다. 남은 4개월 동안 차별금지/ 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결의한다. 

10만의 행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절실하게 모아내자. 국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의 시간을 움직일 태엽은 우리가 돌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절박한 이 법을 국회도 간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구하고 한 번 더 행동하자.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국회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평등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자. 더 크게 더 넓게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제 마지막 능선만 남았다. 우리가 넓혀온 길을 보자. 우리 곁에 선 사람의 힘을 믿자. 여기 모인 우리의 결의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회에 결실을 맺자.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하자!

 

2021년 9월 11일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온라인 농성 공식사이트 https://nongsungon-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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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제목 등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것이 문제이자 핵심 쟁점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처음 입법만 통과되면 개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서구권 몇몇 국가들이 그렇게 해 왔듯이 일단 법 제정이 통과만 되면, 법 개정을 통해 그때부터 입법자들의 숨겨진 진짜 의도대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관계 법령들(이법에 따른 하위법령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각종 지침들 포함)을 제정하고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법은 자칫 단군 이래 최대 악법으로 재탄생할 소지가 많은 정말 위험한 법안입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법 제정(이하 입법)의 필요성을 살피되, 개별법들이 이미 존재하는지도 동시에 살펴야 할 것이고 ‘개별법’이 아닌 특별히 ‘포괄적 법적용’이 과연 필요한가를 반드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법은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징벌적 수단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강력한 법이므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개개인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통하여 법적용에 있어 무리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법의 강력한 징벌적인 조항들이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의 기초가 되는 사상의 자유나 가치관 표현의 자유나 권리를 강력히 억압하고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에 대해서는 오로지 ‘지지’ 내지 '옹호'만 하도록 강제할 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동성애자 독재 권력법" 또는 "그밖의 제3의 소수 성애자 독재법"이 될 소지가 농후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법이 사회 전반과 장래 국가 발전 및 안위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들과 관련한 예측 모형들을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객관성과 사실성이 담보되는 사례들 즉 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결정적인 판단의 준거가 됩니다.

    넷째는 입법 주체가 어떤 ‘의도’로 입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차대합니다.
    입법안 제목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입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출신지 등과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법 추진자들이 제목이나 법조문 같이 외견상 노출돼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들러리’ 세우고 실상은 입법자들의 ‘의도’가 따로 있어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진짜 핵심 가치들이 입법의 최종 목표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회과학 및 의과학적 측면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들을 재조명해 보는 것 또한 찬반 판단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가. 동성애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2018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44만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유전자는 없다고 확신적으로 발표함.
    나. 세계의 추세가 이 법을 입법하는 추세이다? 유엔 195개국중 35개국만이 입법한 상태임.
    다. 유엔 기구에서 이 법에 대한 입법을 권고했다? 유엔기구 전체의견으로 입법 권유 사실 전혀 없음.(수많은 소위원회 중 하나인 모위원회에서 권유했다는 말은 있으나 이것이 유엔기구 전체 대표 의견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

    ■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만큼 또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성애나 기타 관련 행위들에 대해 각자 자신의 양심과 신조에 따라 가치관이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소중한 것이고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배달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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