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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
  • 2021.09.09
  • 230

연장된심사 미뤄진 평등.jpg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또 다시 또 국회에 의해 평등이 미뤄졌다. 어제인 9월 8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관련된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응답이 ‘심사 연장’이라는 점에 지금껏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가로막아왔던 정치권의 ‘나중에’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지난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등법안까지 총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논의를 더 서둘러야 할 이유일 뿐, 법안 논의 자체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심사기간 연장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누더기로 발의되었던 2007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굴복해 법안을 철회했던 2013년, 그 이후로 차별금지/평등법을 침묵 속에서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회의 역사를 상기하며 논의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인식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논의하는 심사는 국회의 의무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평등법을 시민들이 나서서 제정하겠다며 청원을 성사시키고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편적인 평등권 보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시민들의 행동은 비단 2021년에만, 21대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4년 넘게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해 침묵과 유예를 반복해온 국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모인 사람들의 행동이 청원이라는 결과다. 국회는 과연 이 분노어린 요구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제정이 미루어지는 만큼 평등도 유예되고 있다. 제정이 대기 상태로 머무르는 만큼,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는 빼앗기고 있다. 제정이 멈춰 있는 만큼, 국회가 조장한 차별과 혐오가 차별금지/평등법을 반대하는 선동 세력의 성장을 돕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가로막힌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 몫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로 평등을 거부해 온 시기, ‘나중에’가 공공연하게 선언될 수 있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국회의 시간’을 열어주었다. 이에 부응하는 길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를 거둘 책임과 기회 역시 국회가 쥐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지 않는 것만이 지난 오명의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는 지금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2021년 9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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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제목 등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것이 문제이자 핵심 쟁점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처음 입법만 통과되면 개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서구권 몇몇 국가들이 그렇게 해 왔듯이 일단 법 제정이 통과만 되면, 법 개정을 통해 그때부터 입법자들의 숨겨진 진짜 의도대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관계 법령들(이법에 따른 하위법령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각종 지침들 포함)을 제정하고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법은 자칫 단군 이래 최대 악법으로 재탄생할 소지가 많은 정말 위험한 법안입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법 제정(이하 입법)의 필요성을 살피되, 개별법들이 이미 존재하는지도 동시에 살펴야 할 것이고 ‘개별법’이 아닌 특별히 ‘포괄적 법적용’이 과연 필요한가를 반드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법은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징벌적 수단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강력한 법이므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개개인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통하여 법적용에 있어 무리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법의 강력한 징벌적인 조항들이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의 기초가 되는 사상의 자유나 가치관 표현의 자유나 권리를 강력히 억압하고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에 대해서는 오로지 ‘지지’ 내지 '옹호'만 하도록 강제할 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동성애자 독재 권력법" 또는 "그밖의 제3의 소수 성애자 독재법"이 될 소지가 농후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법이 사회 전반과 장래 국가 발전 및 안위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들과 관련한 예측 모형들을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객관성과 사실성이 담보되는 사례들 즉 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결정적인 판단의 준거가 됩니다.

    넷째는 입법 주체가 어떤 ‘의도’로 입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차대합니다.
    입법안 제목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입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출신지 등과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법 추진자들이 제목이나 법조문 같이 외견상 노출돼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들러리’ 세우고 실상은 입법자들의 ‘의도’가 따로 있어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진짜 핵심 가치들이 입법의 최종 목표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회과학 및 의과학적 측면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들을 재조명해 보는 것 또한 찬반 판단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가. 동성애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2018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44만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유전자는 없다고 확신적으로 발표함.
    나. 세계의 추세가 이 법을 입법하는 추세이다? 유엔 195개국중 35개국만이 입법한 상태임.
    다. 유엔 기구에서 이 법에 대한 입법을 권고했다? 유엔기구 전체의견으로 입법 권유 사실 전혀 없음.(수많은 소위원회 중 하나인 모위원회에서 권유했다는 말은 있으나 이것이 유엔기구 전체 대표 의견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

    ■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만큼 또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성애나 기타 관련 행위들에 대해 각자 자신의 양심과 신조에 따라 가치관이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소중한 것이고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배달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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