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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 2022.05.18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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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차명진이 지난 17일, 반성 없는 태도로 또다시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했다. 어제(5/17), 차명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는 교통사고’이며, 10년 가까이 국민세금, 국민양심, 국민기억을 축내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서 피해받은 백신 사망자에 관한 생각을 말하기 위한 서두로 조심성 없이 세월호참사를 언급하며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망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도대체 어떤 ‘교통사고’에서 전 국민이 이해 불가한 수준으로 구조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컨트롤타워가 직접 나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사찰하라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단 말인가? 현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된 증거들 위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국가폭력이 동원된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차명진의 표현처럼 진상규명은 ‘10년 가까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차명진에게 묻고 싶다.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교통사고가 8년이 넘도록 진실을 알 수 없단 말인가?

 

세월호참사는 구조 매뉴얼 부재, 국가 컨트롤타워의 무책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와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해피아, 국정 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사회적 참사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이러한 국가의 범죄와 폭력에 위로받고 공감받아야 하며, 더 나은 사회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차명진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추모 기간에도 차명진은 본인의 SNS에 세월호참사 피해 단체의 활동을 비하하고 폭언을 반복하며 막말 범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자신의 언행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고려도 없없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위의 반인륜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

 

2021년 12월, 위 모욕죄에 대해 법원은 차명진의 글이 “원고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선언하고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의 무거운 판결을 받고도, 차명진은 정치인으로서 자각해야 할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를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욕은 또 다른 피해자 혐오를 부추기고 재난참사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인 진실을 알기 위해 행동할 권리,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위중이 크며,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날 발전을 막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차명진은 지난 2월 ‘세월호 망언’으로 국민의힘 후보직 제명 처리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당내 윤리위원회 절차상 문제’라는 판결에 승소하였고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자격을 탈환했다. 그 이후, 강용석 경기도 도지사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복귀를 기다리는 듯하다.

 

하지만 차명진이 정치인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참사를 악의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혐오 세력을 결집하는 반지성적 혐오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 모독 발언이 반복된다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악의적 비난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어떠한 혐오와 훼방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로서, 그리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으로서,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22년 5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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