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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한미FTA
  • 2007.02.15
  • 245
  • 첨부 1
참여연대는 경실련, 민변,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함께 2월 14일「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De200702140a-.hwp

토론회 자료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 ]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 / 변호사,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론2]

한미 FTA 투자협정(안) 중“수용”조항에 대하여

김원보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토론3]

공공주택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토론4]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전강수 /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참고자료> 시민단체의 한미FTA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외교통상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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