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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한미FTA
  • 2007.03.15
  • 420
  • 첨부 1
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4. 위험성 - 예상 사례

5. 요약 및 결론

fta_200703150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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