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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2.09
  • 2061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열어 등원합의 거부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해 10+2 재협상, ISD 재협상 등을 요구해왔으며, 한나라당의 군사작전 같은 한미FTA 비준 날치기 이후에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국회를 유린한 통상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미FTA 날치기 비준 무효화를 위해 싸워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어떻게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10+2 재협상, ISD폐기를 위한 재협상 등 최소한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등원을 결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내법처럼 국회에서 폐기시킬 수 없다. 발효가 되면 등원을 해도 국회가 한미 FTA의 주권 침해 독소조항을 변화시키기 대단히 어렵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깊숙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헌법 파괴, 헌정 문란 사건으로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사실상 한나라당이 좌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등원을 결정한 것은 한나라당에게 숨통을 터주고, 나아가 한미FTA 날치기 비준 처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의를 저버린 행위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12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합의를 거부하라!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결합하라! 이것이 민의다.

 

2011년 12월 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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